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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보건복지부 예산과 지자체 대응 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 및 추가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해 유보통합이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3-12-04 12:25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올해 1~10월 평균)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8만1000명), 제조(+5만7000명), 도소매(+3만9000명), 건설(+1만1000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부는 제조‧도소매‧건설업의 경우 60대 미만에서 취업이 감소하나 60세 이상에서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산재 사망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2023-12-03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영플러스 서울)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개정안 배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누리집 ‘가사랑’ 개편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2단계(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2023-12-03 09:16
  •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완화하고,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휴일·야간에는 지역·질환과 무관하게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의약계는 한목소리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의 방안은...
    2023-12-02 05:00
  • 윌스기념병원, 무릎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시행
    윌스기념병원, 무릎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시행
    윌스기념병원이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 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 무릎의 연골 치료를 위해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도입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유 없이 붓고,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지는 연골 손상은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가능하지만, 중기로...
    2023-12-01 13:28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2023-11-28 17:43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는 식으로 구조가 이원화돼 있다. “법 개정 방향엔 동의하지만...사회적 논의 먼저” 하지만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유보통합 방식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법 개정에 앞서 공공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2023-11-28 15:48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안내(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질서관리부 팀장)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2023-11-27 17:05
  •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더존비즈온-강원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우리도는 각종 비대면 행정·경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지자체 디지털 통합 행정플랫폼이다. 차세대 신원인증 및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 도민증을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서류 신청 없이 제공한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도 의료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2023-11-27 10:12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장례·산후조리)’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률은 81.2%다.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2023-11-27 08: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외교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1년 넘게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된 정부 부처들이다.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에도 올 1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이다. 9개월 만에 작년 한 해 전체 마약사범(1만8395명) 보다 이미...
    2023-11-27 06:00
  •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 개선...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져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전 특구에선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이 개발돼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고, 향후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져 빠르게 성장하는 간편‧신속 체외진단산업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2023-11-26 14: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석간) ◇보건복지부 27일(월) △복지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6:00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엘타워) △한-태평양도서국 보건협력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2023-11-26 09:09
  •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했다. 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펀드 1호와 2호를 통해 4년간 바이오헬스에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총 2616억3000만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1호와 2호 펀드는 내년 초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한다. 이 펀드 외에도 민간 펀드 운용사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1500억 원...
    2023-11-24 16:5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위해 법·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법규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3-11-24 14:58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의원 35명,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의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항일운동부터 파독간호사, 코로나 극복까지 대한민국 성장에는 간호사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있으며 그 속에 헌신 또한...
    2023-11-23 17:33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제공기관의 법적 책임 명확화·완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2023-11-23 16:30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를 7.7% 늘렸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모금액의 절반 이상을 기초생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22일 기자단감회를 열어 “우리 사회 곳곳의 빈 곳을 메우는 건 기업과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공공선 내지는 공동체 활동인데, 그런 점에서 사랑의열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2023-11-22 14:31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중요하다. 산업계는 치유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학계는 치유관광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의료계는 치유관광의 의학적 검증과 효과분석, 보험제도와의 연계해야 한다. 셋째...
    2023-11-22 05:00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보건복지부가 어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묶여 있는 의대 정원 3058명의 2배가 넘는 ‘예비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조사 결과도 있다. 40개 의대는 2025학년도에 증원이 가능한 인원이 2151명이라고 했다. 현재 확보한 교육...
    2023-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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