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우선 겨울에 춥지 않게 난방비부터 챙기겠다"는 말과 함께 "경로당 문제 말고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 말하라"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경로당에 있던 한 어르신은 "등록 경로당과 공평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반짝하고 한 번 지원해 주는 것보다 꾸준히...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
이곳에 함께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 수준의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7차까지 진행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협과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고민 끝에 이번 보정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023년 12월 15일부터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6개월 이내)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진료 허용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등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이...
4일 간호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98개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가 운영 중이며, 입학정원은 2023학년도 기준 총 2만3183명이다. 이미 2019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증가 폭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간호사 인력...
성 실장은 "현재 발표 시일을 정확히 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 수요 변화를 추정,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업하고, 각 이해관계자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미생물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거쳐 녹십자셀 대표이사, 지씨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GC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 신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날 의결했다.
첨생법은 2020년 8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치료비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세포 및 유전자치료를 받으려면 해외 원정을 떠나야 했다.
이번...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6명은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당장 4월부터 차기 의협 회장이 마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복지부가 4월 전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추산한 1만 명에 더해 취약지역에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