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제처는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병역의무 면제 혜택을 받은 김민재는 1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이번 6월 A매치 소집에 훈련 참여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김민재는 다음 달 6일 퇴소한다.
김민재의 훈련소 입소 후 독일 바이에르 뮌헨 이적설이 대두됐다. 유럽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병역검사 등에서의 나이는 전과 같이 연 나이가 적용된다. 금융계약인 보험의 경우, 만 나이와는 다른 일명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변함이 없다.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 혼란과 혼선을 줄이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외의 필요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의 휴직명령 인용...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KB국민은행은 병역명문가 제도 20주년을 기념해 연말까지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2004년부터 병무청이 선정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연말까지 병역명문가를 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은 병무청...
또한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제시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는 사용자는 △생년월일 △병역 이행 기간(병역 이행 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정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입력하면 된다.
사용자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총급여 기준(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미지급)에 따른 정부 기여금 적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라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월 최대 24000원이 지원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인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따지지 않는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다.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구당 계좌개설 제한 역시 없기에 청년 부부가 각자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개인소득은 지난해 1~12월의...
이를 통해 동포 대상 국적, 사증, 병역, 세무, 연금, 보훈 등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지역별, 분야별 특수한 정책 수요를 감안한 동포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재외동포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외교부와 본부와 재외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초급간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을 만들고,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강군 건설의 토대인 건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해나가고 있다"며 "강군 건설을 위한 군의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공직 후보자들에게서 지적됐던 음주운전·부동산 투기·학위논문 표절·병역문제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원칙에 비춰 문제가 없다"며 "가상자산 또한 보유·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OK금융그룹 소속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입법 예고‘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배우 송덕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증거를 인정했다”라며 “초범이고 이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연간 최대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만 19~34세(병역복무 기간 고려 시 만 40세까지)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급여액 50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 해야 하며,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연간 총급여 8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펀드를...
일각에서는 안영미가 원정 출산을 통한 병역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이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남편이 있는 미국에서 출산하겠다는 결정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옹호 여론도 이어졌다.
안영미는 2020년 외국계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안영미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도,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게 돼 있다. 부모가 유학생이거나 재외공관원, 상사 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머물다 낳은 아들이 이중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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