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병장 기준 월급은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669원, 2020년 54만892원(최저임금의 40%), 2022년 67만6115원(최저임금의 50%)으로 인상된다.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이같은 인상으로 소요되는 추가...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에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보수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그동안 민간 영역 대비 병사의 적정 봉급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해 경제활동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며 “징병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부는 올해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다.
올해 병사 급여는 지난해 보다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수준이다. 또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병역의무...
내년도 병사 급여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으로 올해 19만7000원이던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국방부가 5일 발표한 내년 전력운영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병 봉급 인상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내년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으로, 2012년(9만8000원)의 2배로 오르는 셈이다. 병사봉급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군부대의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대를 보급해 설치하는 등 장병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 63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장병들이 에어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50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는...
병사봉급 15% 인상, 스윙스 발언 눈길 "월급 15만원 다 걸겠다"
병소 봉급 15% 인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랩퍼 스윙스의 병사 월급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Mnet '쇼미더머니4' 제작진은 육군 3군단 사령부 군악대원으로 복무 중인 스윙스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제작진은 "스윙스 없는 '쇼미더머니4'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아마 저 예산이 보급예산을 줄여서 주는 것 같은데… 보급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리같은 걸로 낭비되는 예산을 잘 분배해서 보급과 무기구매 병사봉급까지 잘 챙겨주는 방향으로 뭔가 개혁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싶은데 이런 기사 언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연말에 쓸데없이 도로 파서 다시 까는 예산의 일부를 병사들에게 분배해 주던지. - wkd***
병사들 구타...
이 가운데 올해 기준 한국군 상병의 월급은 13만4600원으로 태국과 싱가포르의 병사봉급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병사의 월급은 이등병 480싱가포르달러(39만3000원), 일병 500싱가포르달러(40만9000원), 상병 550싱가포르달러(45만원), 병장이 590싱가포르달러(48만3000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국 의무복무 병사의 월급은...
그러나 내년 병사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000원에 불과해 병사 월급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현재 논의되는 병사 월급서 적립하는 국방부 희망준비금 계획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선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병사 월급서 적립하는 희망준비금...
그러나 내년 병사봉급이 15% 오른다고 해도 상병 기준 월급이 13만4000원에 불과해 5만∼10만원을 매달 적금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 희망준비금 계획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근혜 대선 공약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까지 병사봉급이 2배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은 국방예산 확보와 부사관 증원 계획 등을 반영해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와 정부의 복수 소식통들은...
새누리당에선 병사 월급을 4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신용불량자나 중소ㆍ사회적 기업 취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만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이 거론된다.
민주통합당도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