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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단독]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용역 살펴보니…이스라엘도 방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현재까지 악용 사례가 없다면서 "오히려 2014년 병역을 면제받은 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병무청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면서 입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무청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08-09 14:45
  • BTS 병역 문제 해결되나…병무청장 “대체역 등 검토 중”
    BTS 병역 문제 해결되나…병무청장 “대체역 등 검토 중”
    이기식 병무청장은 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대체역 복무 등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공개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국익 측면에서 BTS의 병역 면제를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일단은 대체역 복무라는 전체적인...
    2022-08-01 15:4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오른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을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모집·선발한다. 그동안은 군에서 직접 선발했다. 매년 18세가 되는 사람으로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면 병역준비역 편입 사실,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 등을 안내한다. 2023년에는 2005년생에게 1월 중 안내문이 발송된다. 현역 등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성된...
    2022-06-30 10:00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또 병무청장에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에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행청장에 조재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림청장에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규현 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이 임명됐다. 이로써 남은 외청장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2022-05-13 14:44
  •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무난 통과' 예상한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진땀'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도 김승남 의원이 후보자의 병무청과 육사의 신체검사 결과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직원을 병무청과 육사에 보내 가져오겠다"고 답했다. 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조 후보자 아들의 증여세 탄루와 행정사 사무실 무상 임차 사용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아들 증여세 문제는...
    2022-05-04 17: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병무청장 등 군 주요 직위자들과 오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022-04-29 16:49
  •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코로나 범정부 대응 적극 호응해준 군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코로나 범정부 대응 적극 호응해준 군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병무청장 등 군 주요 직위자들과 오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년여...
    2022-04-29 13:59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측 "아들 재검 결과 4급 판정…이번에도 추간판 탈출증"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측 "아들 재검 결과 4급 판정…이번에도 추간판 탈출증"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등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총 3번의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결과"라며 "이에 더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비단은 과거 3차례 검사에서 진료 의사가 모두 경북대병원 의사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병무청 검사...
    2022-04-21 17:36
  • 정호영 후보자 "병역 의혹 해소하고자 아들 수일 내에 재검할 것"
    정호영 후보자 "병역 의혹 해소하고자 아들 수일 내에 재검할 것"
    정 후보자는 이날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제 아들의 척추질환 진단은 경북대 병원에서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 도합 총 3번의 검사를 거쳤다. 그리고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근거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04-20 10:35
  • 눈덩이 정호영 의혹에…침묵했던 尹 "40년 지기 아냐" 선긋기
    눈덩이 정호영 의혹에…침묵했던 尹 "40년 지기 아냐" 선긋기
    후보자 동문·논문 공저 6명, 자녀 편입 시험 점수 후하게 일부 교수들, 딸 구술평가 만점 나란히 줘아들, 군 신체검사 의혹 "병무청 진단서 의심스러워"정호영 기자회견 이어 "어떤 불법·부당행위 없었다" 재차 부인국민의힘 내부서도 '사퇴 촉구' 목소리 커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9일 자녀 입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2022-04-19 15:44
  • 신현영 "정호영 아들 병역 판정 수상…MRI·CI 공개하라"
    신현영 "정호영 아들 병역 판정 수상…MRI·CI 공개하라"
    군입대 신체등급 판정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병무청 진단서에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자기공명영상(MRI) 판독 소견으로...
    2022-04-19 15:28
  • [종합] 정호영 후보자 "자녀편입학 부당행위 없어…문제 발견 시 조치 받을 것"
    [종합] 정호영 후보자 "자녀편입학 부당행위 없어…문제 발견 시 조치 받을 것"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에서 2번의 MRI 검사와 병무청의 CT 검사를 거쳤다.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며 "어떤 특혜도 없었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재직 당시 새마을금고 무단겸직 논란과 관련해선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라고 반박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는...
    2022-04-17 15:55
  • [고위공직자 재산] 서욱 국방부 장관 8억488만 원…중장 이상 평균 10억 원 신고
    [고위공직자 재산] 서욱 국방부 장관 8억488만 원…중장 이상 평균 10억 원 신고
    여기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군 관련 고위 공무원까지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51명의 평균 재산은 10억9997만 원이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년 대비 8414만 원 증가한 8억488만 원을 신고했다. 4성 장군(대장) 중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18억1982만 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18억1697만 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12억2273만 원, 김정수...
    2022-03-31 00:44
  • 부음 종합 / 3월 28일
    (전 병무청 과장)·인수(헌법재판소 도서심의관)·영화 씨 모친상, 윤복선(국방부 사무관)·김영희 씨 시모상, 박종훈 씨 장모상 = 27일, 부천 다니엘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이천 호국원, 032-675-3902 　▲박재선 씨 별세,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씨 장인상 = 28일, 경북 구미 차병원하늘소풍 장례식장 VIP실, 발인 30일...
    2022-03-28 18:36
  • 인수위, 병무청 업무보고...입영 대기 시간 최소 방안 논의
    인수위, 병무청 업무보고...입영 대기 시간 최소 방안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대상자가 원하는 입대시기를 최대한 보장해 휴ㆍ복학 등 학사일정과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입영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전문연구요원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병역이행자의...
    2022-03-24 15:06
  •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23일 병무청과 통일부, 24일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25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2022-03-22 17:04
  • 안보전문가, 이재명 지지선언… "불안 조장세력, 정략 이용 혈안"
    안보전문가, 이재명 지지선언… "불안 조장세력, 정략 이용 혈안"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안보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 299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강군과 평화 안보, 국민통합을 위해 범민주세력이 절박한 심정으로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2-17 17:10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2005년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트랜스여성에 대해 병무청이 9년이 흐른 뒤 병역기피 혐의로 고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외과수술을 받지도 않고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추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2015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성향ㆍ언행ㆍ직업ㆍ주변인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혼란을 느껴왔던 것으로...
    2022-02-16 20:15
  •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2022-01-25 11: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올해 대비 11.1% 인상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올해 4만7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만2000원으로 오른다....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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