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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8년 10월 23일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2사단 입영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A 씨는 입영통지서에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해야 함에도 그해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심 선고가 난 뒤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0년 6월 30일부터 대체 복무역 편입 신청이...
    2024-02-04 09:00
  • 우즈, 22일 육군 현역 입대…“국방의 의무 다하겠다”
    우즈, 22일 육군 현역 입대…“국방의 의무 다하겠다”
    EDAM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당사 아티스트 우즈는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전문특기병’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오는 24년 1월 22일 육군 훈련소 입소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소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이며 일반 군 장병과 가족 등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당일 별도의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우즈는 최근...
    2024-01-22 10:48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다들 브로커와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기 일쑤였다. A 씨 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도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일삼는다. 최근엔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 중에 있는...
    2024-01-18 05:00
  •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또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라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A 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2024-01-17 07:08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56.8%는 '건설·주택·토지'가 부패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51.1%), 병무·국방(36.4%), 경찰(32.4%), 조달(24.0%), 교육(24.0%), 세무(23.1%), 환경(16.8%), 보건·의료(16.1%), 식품·위생(13.9%), 소방(8.1%)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했다.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인식이 감소한 반면...
    2024-01-16 14:00
  •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상병 월급도 100만원 찍었다…병장은 125만원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장병내일적금 월 40만 원+정부 매칭40만 원=전역 시 1470만원 수령 2024년부터 군인 상병의 봉급도 100만 원을 찍고 병장은 월 12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2023-12-31 10:00
  • 김하성 측 “임혜동, 방역법 위반 트집 잡아 협박”...다른 빅리거 협박도
    김하성 측 “임혜동, 방역법 위반 트집 잡아 협박”...다른 빅리거 협박도
    김하성 측에 따르면 임혜동은 이 술자리를 빌미로 “경찰과 병무청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겠다. 김하성 미국에서 야구 못하게 하겠다. 내가 병무청에 전화해 보니 김하성 처벌되면 군대 입대해야 한다더라. 내가 잃을 게 많을지 김하성이 잃을 게 많은지 보자. 김하성은 앞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몇백억을 벌 사람인데, 나는 10억 정도는 받아야 보상이 될 것 같다”고...
    2023-12-11 17:36
  •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정부, 18개 외청장 회의 신설…방기선 국조실장 "현장 중심 행정 더 강화"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문화재‧농촌진흥‧산림‧특허‧질병관리‧기상‧행복‧새만금개발‧해양경찰청 등 18개 외청이 참석했다.
    2023-12-06 15:00
  •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8 21:07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이밖에 2021년 대비 소방청(10위→43위), 경찰청(21위→38위), 병무청(1위→30위) 등은 지난해 평가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외교부(81.75점), 중소벤처기업부(81.56점), 소방청(81.48점), 방위사업청(81.29점)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체부는 매년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보도자료, 보고서 등에 사용된 언어를 평가하고...
    2023-10-08 09:21
  • 포레스텔라 고우림 11월 입대…김연아 곰신된다
    포레스텔라 고우림 11월 입대…김연아 곰신된다
    소속사 비트인터렉티브는 26일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11월 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며 “고우림은 최근 병무청 전문특기병에 합격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우림은 이날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입대 소식을 알리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팬분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늘...
    2023-09-26 14:18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앞서 밝힌 297명보다 25명 증가한 규모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2023-09-19 14: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병무상세(兵無常勢)/팬덤경제
    ☆ 고사성어 / 병무상세(兵無常勢) 전진(戰陣)은 적의 형세에 따라 변화하므로 일정한 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 출전 손자(孫子) 허실편(虛實篇). “무릇 군의 형태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의 운행은 높은 곳을 피하고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다. 군의 형태도 적의 충실한 점을 피하고 허점을 공격해야 한다.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의 형태가 정해진다. 군도 상황에...
    2023-08-17 05:00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11일 병무청 부대변인은 “라비는 병역판정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2023-08-11 18:21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 면탈과 병무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김원식·30)와 나플라(31·최석배)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2023-08-10 10:32
  • 라온시큐어-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신분즘 검증 시스템 구축’
    라온시큐어-저축은행중앙회 ‘모바일 신분즘 검증 시스템 구축’
    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당사는 모바일 병무지갑 서비스,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가 디지털 신분증 구축 사업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옴니원 DID 솔루션을 기반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7 10:22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정책상품 중 최초로 정부기여금에 이자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해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을 실시했다는 점과 금융상품 중 최초로 병무청과 전산을 연계해 병적이행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케 했다는 점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기업 M&A 지원 방안 등이 우수 사례로 확정됐다. 김주현...
    2023-07-14 11:17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 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A 씨는 학업을 이유로 4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2018년 다시 검사를 받아 같은 판정이 내려졌으나 편입 및...
    2023-07-04 06:43
  • 군 간부 마약 검사 확대…방산물자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 간부 마약 검사 확대…방산물자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기존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임관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06-30 10:00
  • “훈련병도 휴대폰 쓴다” 7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허용…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훈련병도 휴대폰 쓴다” 7월부터 휴대전화 사용 허용…주말·공휴일 하루 1시간
    병무청은 27일 홈페이지에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적용 시기는 7월 3일부터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정책 중 하나다. 현재 훈련병은...
    2023-06-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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