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23일 동안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군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넣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또 김 원내대표는 “‘엄마 찬스’라고 주장하는데 병 호전을 위해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보자인 당직사병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초 제보자 현 모 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아들의 군 시절 병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에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국방부 "추미애 아들 '19일 병가', 규정대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 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진료와 관련된...
추 장관은 “신 의원의 녹취록은 군 관계자의 전문인 것”이라며 “아프다는 걸 신고하지 않고 군대에 갔고 병가를 얻어 치료를 받고 군 생활을 다 마쳤기에 거기에 무슨 편법을 동원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윤 의원은 보좌진이 직접 민원을 넣었는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추 장관은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깐 진단서를 떼고...
그는 "아픈 이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사 권고 아래 진행된 일인데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 병가가지고 무슨 편법을 동원하겠는가"며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이기 때문에 뭔가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최근 실명을 걸고 의혹을 폭로한...
한편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에서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차례 병가 후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최근 휴가 연장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을 소환한데 이어 13일 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여권은 추 장관 ‘엄호’ 기조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아들의...
그래서 왼쪽 무릎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아들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습니다.이것이 전부입니다. 군대에서 일부러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공은 검찰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에 병가를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휴가 중 병가 연장 의혹은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게 2017년 6월 당시 서씨가 병가를 연장하며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당시 국회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사를 시작했지만, 반년 가까이 흐른 6월에야 B 대위와 C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도 최근 수사검사를...
그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쓴 데 이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6월 15~23일 2차 병가 휴가를 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나흘을 추가로 써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질병 등 사유로 휴가 연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 씨는 부대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낸 점이 논란이 됐다.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1차 병가가 끝나는 시점에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병가 연장...
국방부는 이미 전날 1, 2차 병가의 경우 행정명령서가 없지만, 개인휴가는 행정명령서가 발부됐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정작 명령서 발부 날짜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날 6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서씨의 면담기록을 제외하면 당시...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 작아"어머니로서 단순 문의인지 당대표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작성 문건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서...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에 접수된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에게 전달돼 서 씨에게 조치가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과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해명하면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입수 경위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라며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이어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해당 문건의 진위를...
이어 “그분(추미애 장관) 아들은 병가 나가 있는 상태였으며 1차 연장 끝에 2차 연장 요청을 담당 선임 병장을 통해 사단본부 중대 C 씨에게 전달했다”며 “규정상 1회 10일 이내에서 실시하게 됐는데 1차 연장을 통해 10일 가까이 채운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
A 씨는 “사건 전일(혹은 당일) 선임 병장회의, 사단본부 중대 C 씨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이 한지단...
“병가 빼면 육군 평균 54일보다 적은 39일”
- 인사 업무 관련 군 관계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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