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앤컴퍼니의 비전은 대한민국 법률가들이 AI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5년 내 로앤컴퍼니의 서비스를 통해 리걸테크 본고장인 미국에서 미국변호사협회가 주최하는 ABA 테크쇼에 한국을 대표해 서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법률 AI 관련...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미국 검찰은 지난달 30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잉에 유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가족 변호사들은 이를 ‘달콤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사인 폴 카셀은 이 사건의 연방 판사에게 이 거래를 거부하고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실이 배심원 앞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포럼에서 공개될 수 있도록 연방 판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7일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6일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공수처 수사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임 전 사단장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엔터버튼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양태정 광야 변호사는 “엔터버튼이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 이유인 보안 이슈는 다 해결됐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사유는 투자 유의종목 지정 사유와 달리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로 든 것을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더...
이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일관성이 없고 논리가 맞지 않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히 여단장에 주목해야 한다"며 "만약 경북청이 여단장까지 송치했다면 상당히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데 이처럼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을 얻고 사업 재기...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복을 갖춰 입고 진중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들을 보면 무섭고 긴장될 때가 있다.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SNS를 이용한 학폭이 일상화 되는 추세”라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어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 아니면 인스타에 폭언성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진단하는 복수심과 장애담론 등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이슈 16가지를 추려냈다. 홍성수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이 시대의 논객들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을 통찰력 있게 파헤치고 있다"라고 평했다.
요즘 영화에 대한 단정하고 극진한 기록
누구나 영화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신임을 잃어가던 그는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차기 총리는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될 예정이다. 수낵 총리는 후임으로 차기 총리가 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공 정신을 가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덕담했다.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부의 창출’ 꿈꾸는 인권 변호사 출신노동당을 좌파서 중도좌파로 이끌어에너지 국유화 반대, 최저임금은 강화노동당 색깔 희석, 충성파 상실 지적도
영국 총선 출구조사에서 제1야당 노동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오면서 차기 총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영국 총선이 출구조사 발표대로 끝난다면 차기 총리는 노동당의 키어...
또한 권 의원은 카톡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으로 박정훈 대령 측의 김규현 변호사를 지목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카톡방에 있던 5명 중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보좌관 출신인 김 변호사가 이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질의하라고 넘겨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또 JTBC에 나가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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