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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등 현 상황 예상 못해"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등 현 상황 예상 못해"
    22일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미 데쓰야는 20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또 가정연합 신도를 부모로 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이...
    2024-06-22 17:41
  •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이날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2022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2024-06-22 11:45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2024-06-22 08:00
  • [신간] 세상을 '음악'과 '수학'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대화
    [신간] 세상을 '음악'과 '수학'으로 마주하는 사람들의 대화
    기자, 장애인, 변호사, 난민 등 직업과 처한 환경이 천차만별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이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이전보다 세상을 넓게 보는 것이다. 넓어진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은 영화 속 인권 이야기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2024-06-22 07:00
  •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절반 이상(62.2%)이 300만 원 이상을 받는 등 고임금 직업군에 속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6.0%)에서 100만 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41.6%),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7.6%)에서 400만 원 이상 비중이 높았다. 1인 임금근로자 가구(373만4000가구)와...
    2024-06-22 06:00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그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2024-06-21 14:21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처법은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 정의부터 처벌의 구성요건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까지 불명확한 규정이 수두룩해 현재도 위헌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처벌수준도 현장에서 사고에 직접 기여한 자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2024-06-21 11:04
  •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 9000만 원 달해…"가해자, 피해자 조롱하기도"
    변우석 팬미팅 티켓 사기 피해 9000만 원 달해…"가해자, 피해자 조롱하기도"
    박지훈 변호사는 "알고도 계속 당하고 법적으로도 '온라인 암표'는 처벌 법규도 마땅치 않다"며 "더 중요한 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암표를 사지 말아야 한다.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는 걸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6-21 09:40
  • 기보 2024년 신입직원 95명 채용…역대 3번째 규모
    기보 2024년 신입직원 95명 채용…역대 3번째 규모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기계, 화공 분야 박사를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도 함께 채용한다. 또한, 보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문가 및 안전 전문가 등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하는 등 직무...
    2024-06-21 09:26
  •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법인 대형화 적극 타진…합병 통해 ‘5대 로펌’ 진입 목표”업무협약 통한 ‘브랜드 제휴’부터 시작장기적인 회계 통합까지…단계적 합병“브랜드 제휴는 ‘원 펌’ 인식할 정도로”창립 20주년 맞아…‘변호사 400명 이상 초대형 로펌’ 모색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및 자문팀 보강동인 발전 방향에 세 가지 키워드 꼽아부장판사 출신 등 ‘전문 대변인단’...
    2024-06-21 06:00
  •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팀당 변호사 5~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복잡해진 법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 법인 운용상 전략이다. 올해 4월 말 새로 선출된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 내내 고도화하는 동인의 전담팀 제도에 관한 설명에 상당...
    2024-06-21 06:00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측 변호인은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 부분이 에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미 피고에게 지급했던 것”이라며 “그게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대금에서 청구할인 금액을 공제할 때...
    2024-06-20 17:53
  •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한동훈, 결선투표서 득표율 50% 넘길 듯""나경원, 하루에 지지율 1%씩 떨어질 것""윤상현, 100% 출마…져도 데미지가 적어""유승민, 존재감 입증하려면 출마해야"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제 전당대회가...
    2024-06-20 17:01
  • 美 SEC, 현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 外 [글로벌 코인마켓]
    美 SEC, 현물 ETF 출시 앞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조사 중단 外 [글로벌 코인마켓]
    컨센시스 법무팀의 맷 코바 변호사는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솔라나, 폴리곤 등 다른 지분증명 코인의 증권성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도 "이번 이더리움 2.0 조사 종료는 컨센시스에게는 큰 승리지만 의문이...
    2024-06-20 14:52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교직수당 등 제 수당 인상,교권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채용, 공‧사립 학교 간 교류 확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지원체제 교육청 관리, 초등 전담교사 정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2024-06-20 11:56
  •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한류, 특색·의미 있는 연구 주제"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한류, 특색·의미 있는 연구 주제"
    홍경수 아주대 교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담긴 철학적 논의를 발표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더 넓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이 드라마가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 도구로서의 K드라마의 역할을 분석하는 세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세션에서는 K드라마가 문화 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발표가...
    2024-06-20 09:56
  • [정치대학] 당대표 연임 도전하는 이재명…박성민 "사법 리스크 막는 게 민주당의 제1 목표인 듯"
    [정치대학] 당대표 연임 도전하는 이재명…박성민 "사법 리스크 막는 게 민주당의 제1 목표인 듯"
    이에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컨설턴트는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막는 게 제1 목표인 듯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9 17:32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도 참석했는데요. 이날 김 변호사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국제골프학교 관련 문서에 대한 진위 확인 요청을 받으면서 위조 서류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며 "사실 확인을 거쳐 이사회를 개최,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 씨와는 무관한 비영리 재단...
    2024-06-19 16:14
  •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 1심은 최 전 의원이 작성해 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2024-06-19 15:22
  • '버닝썬 루머' 털어낸 고준희, 첫 연극 도전…'엔젤스 인 아메리카' 출연
    '버닝썬 루머' 털어낸 고준희, 첫 연극 도전…'엔젤스 인 아메리카' 출연
    또한,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뉴욕을 배경으로 에이즈에 걸린 프라이어와 그의 동성 연인 루이스, 모르몬교로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괴로워하는 남자 조셉과 약물에 중독된 그의 아내 하퍼, 극우 보수주의자이며 권력에 집착하는 악명 높은 변호사 로이 등 세 가지 이야기가 축을 이루며 교차한다. 극 중 고준희가 맡게 된 ‘하퍼 피트’는 ‘조셉 피트’의 아내이자...
    2024-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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