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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내달 17일 종결…“올해 내 선고 어려워”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통상 심리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려왔다.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023-10-27 21:16
  •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2023-10-27 17:08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가 진행된다. 최원종은 8월 3일 오후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2023-10-27 10:40
  •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드래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지용(지드래곤) 씨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면서 그의 입장을 언론에 대신 전했다. 지드래곤은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2023-10-27 07:30
  • 이선균이 수억 원 뜯겼다던 그 여성, '텐프로' 종사자 보도 나와
    이선균이 수억 원 뜯겼다던 그 여성, '텐프로' 종사자 보도 나와
    이선균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혐의와 별개로 A 씨가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균의 소속사 또한 입장문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 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2023-10-24 07:16
  • 이선균 “황하나·한서희와 전혀 모르는 사이”…형사 입건
    이선균 “황하나·한서희와 전혀 모르는 사이”…형사 입건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변호인단은 “이선균이 내사 대상자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재벌 3세’ 황하나 씨와 한서희 씨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선균과 이들이 함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선균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2023-10-23 13:56
  •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전혜진, 손해보고 판 '강남 빌딩'…남편 이선균 때문?
    해당 의혹에 대해 이선균의 변호인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혜진 건물 매각) 기사는 엉뚱한 내용"이라며 "건물 매각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선균은 본인의...
    2023-10-23 06:36
  •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받는다…“수억원 뜯겼다”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받는다…“수억원 뜯겼다”
    이선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이선균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당사는 현재 이선균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2023-10-20 16:36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2023-10-20 13:52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서민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개명 절차가 있어서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서은우로의 개명 사실을 알렸다. 서민재는 이후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서민재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새 출발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명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2023-10-19 15:01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19 14:46
  •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총괄대표 구속…“도망 염려”
    이들의 변호인들은 13일 특사경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2023-10-19 08:53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2023-10-17 16:50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진 특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낼 때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을 맡았고,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다. 더혁신회의 멤버인 양문석 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과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비명계 전해철(경기 안산상록을)·전혜숙(서울 광진갑) 의원의 지역구 출마가 거론된다. 원외뿐...
    2023-10-16 15:10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2차 공판을 열었다. 신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도주하려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 관련해서는 부인한다”고...
    2023-10-16 14:26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민주당 인사들이 옥중서신을 요구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년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석방 상태에서...
    2023-10-13 17:48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 휴대전화 속 일정란에 적힌 ‘노2천’,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2023-10-13 17:06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13일 최윤종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살해...
    2023-10-13 15:38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2023-10-11 19:19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봉투 안을) 본 바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2번, 총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는 취지에서 돈 봉투를 주자고...
    2023-10-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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