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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최씨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는 판단이다.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2023-12-14 14:57
  •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황의조와 형수 모두 같은 로펌 선임…사임계 제출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A법무법인은 전날 황의조 형수 B 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2023-12-14 08:46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취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해...
    2023-12-13 16:11
  •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첫 재판…"대마 흡연은 인정, 심려 끼쳐 죄송"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길)이 첫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유 씨 변호인단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했다. 나머지 공소 사실은 "일부 과장됐다"며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 판사)는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2023-12-12 11:14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첫 재판…총 8명 변호인 선임
    유아인은 미뤄진 기일 동안 4명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8명이 그의 변호를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유아인과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32)에게는 대마흡연...
    2023-12-12 08:4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이 기술은 산업기술이 아니다’라는 안 씨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안 씨는 기술유출 혐의를 벗었고 벌금형(2000만 원)만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 적힌 사례 ‘23건 불과’ 검찰이 청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2023-12-11 06:00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2023-12-09 10:07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몰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12-08 09:28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당사자(2명), 양측 변호인(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2023-12-08 09:06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누구보다 단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2023-12-07 14:15
  •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유동규, 재판부서 설전 후 대형 화물차와 교통사고...“생명 지장 없어”
    이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이 “그 대화 전까지 정진상은 ‘정영학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인가”라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다소 흥분한 듯 “왜 몰랐겠느냐. 정영학을 몰랐다면 정영학이 검찰에 들어갔단 얘기를 왜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계속 “아니, 정진상도 아는 (내용)”이라고 항변하자 변호인은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고...
    2023-12-06 09:53
  • 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홍콩 법원 ‘헝다 청산 심리’ 내년 1월로 또 연기
    헝다 변호인 측이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채권자가 없다”며 청산 심리 연기를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또 헝다 변호인은 법원에 “헝다가 향후 5주 이내에 구조조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애초 헝다의 청산 심리는 지난달 30일이었다. 이후 이날(12월 4일)로 한 차례 연기됐으나 법원이 다시 일정을 넘겼다. 챈 판사는 지난달 청산...
    2023-12-04 14:26
  •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커뮤니티에는 2일 “길 가던 20대 여성을 안타깝게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 A 씨가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자신을 ‘가진 것 없는 소시민’이라고 주장하던 A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에 카라큘라는 초호화...
    2023-12-04 09:11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MBC에 따르면 유승준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2023-12-01 07:38
  •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영화 ‘화려한 휴가’, ‘택시운전사’, ‘남영동’, ‘변호인’, ‘1987’ 등 입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와 ‘택시운전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참혹한 현장을, 영화 ‘남영동’과 ‘변호인’은 민주화 운동을 한 시민을 잔혹하게 고문하던 군사정권의 실태를, 영화 ‘1987’은 전두환 정부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 항쟁...
    2023-11-29 16:10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검찰이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A씨 측 변호인은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판사는 “법리적인...
    2023-11-28 09:3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손 검사장 측 변호인 역시 “1, 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이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2023-11-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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