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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기자수첩] 충북동지회 사건, 곧 기소 1년인데 재판은 지지부진
    피고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변호인단을 수시로 교체했고,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들은 기록을 열람하고 파악하느라 재판은 더뎠다.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직접 보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정증인 신문을 준비했으나 변호인들이 협조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증거 사진이라도 확인하려 했지만 피고인들 일정 조율이 어려워...
    2022-09-08 05:00
  •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비대위 출범과정 및 당헌개정안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2022-09-07 08:44
  • 與비대위원들 가처분 신청서 송달 거부...이준석 “가처분 지연시키는 전술이냐”
    與비대위원들 가처분 신청서 송달 거부...이준석 “가처분 지연시키는 전술이냐”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개인이 아닌 국민의힘 비대위원 자격으로 국민의힘 사무실이 송달받아야 하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서를 국민의힘 사무실의 직원들이 받으면 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오늘 (가처분...
    2022-09-05 12:28
  •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2022-09-01 14:38
  •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변호인단,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정‘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2022-08-29 14:04
  •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
    페이스북,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
    페이스북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예비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과 계약을 맺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비롯한 제삼자에 이용자 정보 접근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2022-08-29 08:16
  • 미 법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 검토에 특별조사관 지명 가능성 높아져
    미 법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 검토에 특별조사관 지명 가능성 높아져
    2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특별조사관 지명 요청에 대해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과 관련해 특별조사관 지명을 요청했다. 또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물품은 돌려달라고도...
    2022-08-29 07:13
  • 주호영, 오후 의총 앞두고 릴레이 간담회…이준석은 칠곡행
    주호영, 오후 의총 앞두고 릴레이 간담회…이준석은 칠곡행
    이준석 변호인단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칠곡에 왔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2022-08-27 14:20
  •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2022-08-26 15:17
  •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포드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포드가 무책임하고 의도적으로 고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억 달러 배상 평결은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평결 중 하나이며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으로도 이례적으로 큰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안건은 법원 밖에서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
    2022-08-22 10:31
  • 오피오이드 무분별하게 팔아댄 미 대형약국들, 8600억원 배상 명령
    오피오이드 무분별하게 팔아댄 미 대형약국들, 8600억원 배상 명령
    이들 지역의 변호인단은 "오늘의 법원의 조치로 3개 약국 체인이 내는 돈은 오피오이드 사태를 해결하는 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월그린 대변인은 "우리는 오피오이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고, 이 위기를 부채질한 '필 밀(pill mill)'과 인터넷 약국에 유통하지도...
    2022-08-18 11:24
  • 4시간 동안 440번 넘게 ‘묵비권’ 외친 트럼프
    4시간 동안 440번 넘게 ‘묵비권’ 외친 트럼프
    피세티 변호사는 “트럼프가 증언하기를 원했으나 변호인단이 증언하지 않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할 때 결백하다면 수정헌법 5조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동료, 지인들이 근거 없는 정치적 이유로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을 때, 다른 선택의...
    2022-08-11 11:42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 하사 판결문 내 ‘성소수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으면서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8-09 13:38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르생명 에피소드…故 박원순 변호 사건 모티브 논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미르생명 에피소드…故 박원순 변호 사건 모티브 논란
    이 같은 ‘미르생명’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에서 부부 사원 중 여성을 그만두게 해 퇴직한 여성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것으로, 당시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에는 박 전 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드라마 속 류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을 모티브로 한 인물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극 중 류 변호사는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
    2022-08-08 15:04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손 보호관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손 보호관 측은 수사가 부당하게...
    2022-06-27 16:08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 하사의 변호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하사가 용기를 내서 걸어갔던 그 길에서 우리는 이 전역처분 사건을 승소했지만, 과연 당사자 없는 이 사건의 승소를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지 담당했던 변호사로서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애도했다. 이날 추모문화제 참석자들은 이선희의 '인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2022-02-27 20:34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유품정리 과정에서 중고 의류수출업체로 넘어간 변 하사의 군복은 방콕 현지 교민이 발견하면서 변하사 변호인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후보는 "이제 군복이 돌아온 만큼 명예도 함께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저는 군인으로 죽고 싶다는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그 소원을 꼭...
    2022-02-27 16:32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날 발제를 맡은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하사 사건) 판결은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성별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성 소수자들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반복적인 위법처분에 대하여 소수자 보호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02-16 20:15
  • ‘미성년 성폭행 의혹’ 앤드루 왕자, 피해자와 합의…195억 원 추정
    ‘미성년 성폭행 의혹’ 앤드루 왕자, 피해자와 합의…195억 원 추정
    엡스타인은 생전 수많은 권력 계층 인사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맨해튼 연방 교도소에서 재판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앤드루 왕자는 피해자 주장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올해 들어 맞고소를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연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앤드루 왕자 측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2-02-16 15:44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안타깝게 생각"
    고인은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 어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한 시민단체에 최초 제보한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2-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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