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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자택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자택서 유출 기밀문서 발견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주 그의 인디애나 자택에서 10여 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해 연방수사국(FBI)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 보관 중인 문서를 점검하던 과정에서 기밀이 담긴 '소수의 문건'을 발견, 18일 국립문서기록보관소(NARA)에 이를 보고, FBI가 이를...
    2023-01-25 10:13
  • FTX “5000억 원 넘는 가상자산 해킹당해”
    FTX “5000억 원 넘는 가상자산 해킹당해”
    FTX 변호인단 “피해 규모 4억1500만 달러”회수 가능 자산으로 찾은 55억 달러에 포함 파산보호 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지금까지 5000억 원 넘는 가상자산을 해킹당했다고 실토했다. 1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FTX 변호를 맡은 로펌 설리번앤드크롬웰은 ‘FTX 회수 극대화’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01-18 09:49
  •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 대표는 내일 포토라인에선 ‘야당 탄압’ 메시지를 간단히 발표하고, 동행한 변호인단이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전방위적으로 엄호했다.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당내 조직들은 ‘정치보복·표적 수사’를 내걸고 숨 가쁘게 기자회견을...
    2023-01-09 17:21
  •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막판 전열 정비…‘방탄국회’ 눈총도
    이 대표는 주말 간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예상 질문 등을 추리는 등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출석 때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1∼2명의 변호인과 대동하며 친명계 의원·당직자들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야당탄압·정치보복’ 메시지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2023-01-08 14:51
  •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유우성 재정신청에 고법으로 넘어간 ‘공소권남용’ 사건…쟁점은 ‘포괄일죄’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례는 대법원 2021도2030.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계속해서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포괄일죄란 형법상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범죄 행위에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2023-01-05 07:00
  •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재산 1억원 밖에 안 남았다던 FTX 창업자, 비즈니스석 타고 귀국
    송환에 앞서 그의 변호인단은 뱅크먼-프리드가 도주의 위험이 없으며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어한다며 미국 법원에 석방 신청을 했고, 2억5000만 달러(약 3210억 원)에 달하는 보석금 협상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그는 FTX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재산이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로 줄어들었다면서 자기 돈으로 보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신 뱅크먼...
    2022-12-25 11:25
  •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준비 안 됐다더니...“‘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미 송환에 동의”
    하지만 19일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바하마 법원 심리에서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단이 "(송환) 절차에 대해 피고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뱅크먼-프리드도 "검찰 공소장을 아직 읽지 못했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바꾼 것이다.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앞서 뱅크먼-프리드를...
    2022-12-21 08:01
  •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형기 만료된 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法 "장애인 차별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이날 판결 선고 후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임한결 변호사는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치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재범 위험성만으로 부당하게 종료심사가 지연됐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고 규탄했다. 조인영...
    2022-12-08 16:16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날 공판은 4차 공판에 이어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검찰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2022-11-23 15:20
  •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수십억 달러의 전망으로 환자의 안전과 투자자와의 공정한 거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홈스 변호인단은 “홈스가 범죄 전력이 없고, 사기 사건으로 물질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징역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홈스는 자상한 어머니이자 친구”라며 “수년간 언론의 조롱을 받아왔기 때문에 최대 18개월 가택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3 10:36
  • 美 여자 농구스타, 러시아서 마약 밀반입 후 결국…악명 높은 교도소로 이감
    美 여자 농구스타, 러시아서 마약 밀반입 후 결국…악명 높은 교도소로 이감
    9일(현지시각)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라이너의 변호인단은 “모스크바 북쪽 이크샤 지역 구치소에 억류돼 있던 그라이너가 복역 기간을 보낼 징벌 수용소(교도소)로 지난 4일 출발했다”라고 전했다. 그라이너가 복역하게 될 징벌 수용소는 추운 기후를 가진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죄수들에 대한 학대와 가혹한 수감 환경 등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2-11-10 22:16
  •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국내 첫 위헌법률심판 신청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 소속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변호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이를 통해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돼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됨으로써...
    2022-10-13 11:16
  •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트위터, 내부고발자에 증거 인멸 명령했었다”
    머스크 변호인단은 이날 비공개 심리에서 “트위터가 자트코의 침묵을 돈 주고 사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트위터는 자트코의 증거가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이차적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증거 인멸을 지시한 트위터의 변호사를 제재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에 트위터는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2022-10-11 10:43
  • [종합] 또 번복...머스크 결국 원래 가격에 트위터 인수한다
    [종합] 또 번복...머스크 결국 원래 가격에 트위터 인수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캐슬린 세인트 J. 맥코믹 판사가 재판 전부터 반복적으로 트위터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특히 머스크 측은 가짜 계정 문제가 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재판 과정에서...
    2022-10-05 15:56
  • 머스크, 결국 원래 가격에 인수한다...트위터 주가 22% 폭등
    머스크, 결국 원래 가격에 인수한다...트위터 주가 22% 폭등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맡은 캐슬린 세인트 J. 맥코믹 판사가 재판 전부터 반복적으로 트위터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특히 머스크 측은 가짜계정 문제가 계약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재판 과정에서...
    2022-10-05 08:13
  •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약식기소' 김상열 前호반 회장, 법원은 왜 정식 재판에 회부했나
    이 경우 재판부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등을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관들의 입김이 작용한 덕에 1억5000만 원의 약식기소 선에서 마무리됐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재판 결과는 ‘고의성’에...
    2022-09-28 16:24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28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의 프레젠테이션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회계사법 위반 혐의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자세히 짚은 후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2022-09-28 15:25
  •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9월 18일 자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행위이고, 가처분에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가처분에서 1차 패소하자 법원을 “호남, 좌파”라며 지역비하, 색깔론, 인신공격성 선동을 했다고...
    2022-09-19 10:48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2022-09-08 16:01
  • 與, 전국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남은 과제는?
    與, 전국위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남은 과제는?
    이 전 대표의 반격도 큰 변수다. 전날(7일) 정 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적힌 개 사진을 올리며 정진석 비대위를 조롱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22-09-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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