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내 150개 좌석 가운데 70여석은 변호인단과 가족석으로 우선 배정됐지만, 홍 전 관장 등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불참은 신변상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스러운 심경을 나타낸 바 있다. 1심 선고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치소 교도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실형...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조만간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대신 변호인단이 항소 뜻을 밝혔다. 항소심은 내년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장기간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삼성 한 관계자는 "총수 공백에 따른 비상체제가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니 암담하다"라며 "당혹스럽지만 변호인단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번 유죄 판결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특히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FCAP)에 따라 거액의 벌금을 물고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고, 삼성전자는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또 장충기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흘러나온 경로에 대해서 박형준 교수는 “검찰 아니면 특검일 것”이라고 말한 반면 유시민 작가는 “문자메시지 자료는 검찰, 법원, 변호인단이 모두 공유하는 자료로 특검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문자 메시지가 우리 사회의 유착 관계를 보여준 내용이 있는 것은...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과정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기까지 1~2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짜맞추기식 기소’라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워, 뇌물죄 혐의에 대해 1시간가량 특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 부정 청탁 필요성 언급… 독대 내용·지원 성격 등 = 박 특검이 언급한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겠다고 했는지, 박 전...
슈크렐리 변호인단 측은 해당 평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뉴욕 명문 헌터칼리지를 중퇴한 슈크렐리는 2011년 바이오기업 레트로핀을 창업하고 2015년 제약업체 튜링을 설립하면서 청년사업가로 업계에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9월 에이즈 치료제인 다라프림의 소유권을 사들인 직후 약값을 13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무려 55배 가까이 올려 약값 폭리...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을 내리고 일부 여론에 편승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게 삼성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물증 등 뚜렷한 핵심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결국 재판부가 양측의 어떤 진술을 믿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무죄가 아니면 실형이라는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예견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하지만 PSG와 네이마르의 변호인단이 곧장 바르셀로나로 가 직접 금액을 지불하며 마무리됐다.
2013년 브라질 산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에 입성한 네이마르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MSN 트리오'로 바르셀로나의 핵심 공격 라인을 이뤄 프리메라리가 우승 2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을 달성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제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한 보수 인터넷 매체에 2015년 9월부터 매주 대담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혁신위원으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발탁됐다. 해당 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 중 한 명이 류 위원장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자문위원 명단에 올랐다가, 현재 공직임용 휴면위원으로 빠졌다.
이처럼 10인의...
또 류 위원장은 “황성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은 맞다”며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한다. (황 변호사는) 선임되는 과정에서 나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역할을 맡으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원단이 보수인사 일색이라는 평가에 관해서는 “저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 넘게 존재한다”며 “(당을 지지하지 않는)...
최순실 씨는 또 변호인들에게 “삼성 재판은 내가 먼저 출석해야 하는데 딸이 출석해 진술을 엉망으로 했다”라며 분노하면서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유라 씨는 현재 변호인단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며 변호인단은 정유라 씨의 돌발행동으로 신뢰 관계가 깨져 사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는 '호소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덮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이 부회장을 방어하기 위한 삼성 측과 변호인단의 조직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삼성 측은 박 전 사장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검은 박 전 사장에 대해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증언의 내용 외에도 증인의 증언 태도, 인상 등 전반적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