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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레카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22일 선고

그러나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미뤄지면서 차 씨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차 씨 구속기한은 이달 26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차 씨는 자신이 차린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준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22일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9) 전...

2017-11-01 11:22
박 前 대통령 국선 변호인 5명 선정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이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린 재판에 건강상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2017-10-25 14:24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직권으로 선임하겠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자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며 "종전 변호인단은 사임했고 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종전...

2017-10-19 10:45
박근혜 '재판 불출석' 건강상 이유는 영양실조, 허리통증, 관절염?... 보석 가능성은?

신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 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MH그룹의 인권침해 및 건강상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며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 불출석으로 앞으로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이들이 사임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017-10-19 08:06
법무부 “박근혜 측 인권침해 주장 사실 아니다”…정면 반박

CNN은 MH그룹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국제 법률 및 외교 사건을 다루는 자문회사로, 리비아의 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 카다피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은 이 같은 보도 내용에 금시초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2017-10-18 20:06
'첩첩산중' 적폐청산 수사… 文총장 "수사인력 추가 투입, 장기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전날 변호인단 총사퇴를 결정하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기 일일이 토를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금까지는 법적 절차대로 이어왔고 문제는 헌법 위반이 쟁점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2017-10-17 19:13
[온라인 e모저모] 박근혜, 구속 연장ㆍ변호인단은 모두 사임…“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면서 향후 재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심경 발언과 변호인단 총사퇴에 네티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asm1****’은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수많은 국민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가”라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것을 촉구했다. 네이버 아이디 ‘josu...

2017-10-17 10:40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 '제고는 없다'…적법 절차는 재판부가 먼저 무시"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사 없이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필요적인 사유다. 다만 재판 지연 작전이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그것을 의도할 사유가 없다고 본다. 재판 지연은 결국 구금 상태가 연장되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2017-10-17 09:45
朴 변호인단 전원 사임..연내 선고 물거품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의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2017-10-17 09:43
[종합] 朴 "재판부 믿음 더는 의미 없어"...변호인단 전원 사임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한다. 유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바꾸지 않으면 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7-10-16 11:42
[2017 국감]박근혜 "재판부 믿지 못해"…박상기 "적절치 못한 발언"

이어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7-10-16 11:09
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없다" 변호인단 사의 뜻 밝혀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 사임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2017-10-16 10:40
[속보]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향후 재판,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속보]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향후 재판,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2017-10-16 10:16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변호인단은 "승계와 승계작업은 명확히 구분된다"라며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연히 예정돼 있었지만 승계작업은 없었다"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모순이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불충분한 간접사실만으로...

2017-10-12 18:49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재판 중이고 법원 판단 남겨놓은 사안”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양측 변호인단 간에 협의와 조정 통해 이뤄지는 일이지 정부의 로드맵 갖고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제2국무회의 때와 시도지사 회의 때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통령께 관련된...

2017-10-12 10:27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8월 1심 유죄 선고 이후 처음이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2017-10-10 09:12
이재용 2심 본격 시작…항소심 쟁점은

이 부회장 변호는 1심 그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이인재(63·사법연수원 9기)·한위수(60·12기) 변호사 등 고위직 전관 출신을 앞세웠다. 장상균(52·19)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도 참여한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도 2심에도 합류했다.

2017-09-25 08:29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는 2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가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

2017-09-13 18:30
'나쁜 사람' 노태강, "징계 이유 바둑판, 본 적도 없다"

최 씨 변호인은 "오전 재판에서 딸 정유라 씨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됐고, 최근 저희가 정 씨를 변호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했다"라며 "정 씨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본인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했다. 정 씨는 7월 변호인단 상의 없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결국 변호인단은 지난 7일...

2017-09-13 09:14
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다만 변호인단 구성은 달라졌다. 이인재·한위수 대표 변호사가 중심이 됐다. 장상균(52·19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심 변호인이었던 권순익(51·21기) 변호사는 그대로 2심을 맡는다.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0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2017-09-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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