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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 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다. 이후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2020-09-06 16:12
  • 추미애 아들 수사 장기표류에…야 "특검", 여 내부서도 "법적판단" 목소리
    추미애 아들 수사 장기표류에…야 "특검", 여 내부서도 "법적판단" 목소리
    한편,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 변호인단은 6일 서씨의 진단서 등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2020-09-06 15:09
  • [2020 美대선]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검찰 납세자료 제출 공방서 대통령 손 들어줘
    [2020 美대선] 미국 항소법원, 트럼프-검찰 납세자료 제출 공방서 대통령 손 들어줘
    미국 연방대법원은 7월 대통령 측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판결했지만,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윌리엄 콘소보이는 “납세자료 제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검찰에게만 제출하더라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료 제출과 관련한 정식 재판은 25일...
    2020-09-02 08:55
  • [종합 2보]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종합 2보]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2020-09-01 20:23
  •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모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2020-09-01 17:01
  • [일문일답] 검찰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 스모킹건 있다”
    [일문일답] 검찰 "이재용 부회장 혐의 입증 스모킹건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2020-09-01 16:23
  •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이재용 측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 경영활동…검찰, 기소 목표로 수사"
    그러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는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수사심의위 과정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2020-09-01 16:13
  • 이재용 부회장 측 “檢,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이재용 부회장 측 “檢, 처음부터 목표 정한 수사…무리한 기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1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 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0-09-01 16:00
  •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 서정협 권한대행 등이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한 것이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에...
    2020-08-28 17:47
  • 전광훈 변호인, 코로나19 양성 판정
    전광훈 변호인, 코로나19 양성 판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사건 변호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인 A 변호사가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고, 15일에도...
    2020-08-25 18:53
  • [포토] 기자회견 가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포토] 기자회견 가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이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8-17 12:17
  • [포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기자회견
    [포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기자회견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이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8-17 12:17
  • [포토] 기자회견 가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포토] 기자회견 가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이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언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08-17 12:16
  • 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537만 원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하면서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2020-08-17 10:32
  • [포토] 이재명 대법원 결과, 입장 밝히는 변호인단
    [포토] 이재명 대법원 결과, 입장 밝히는 변호인단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14: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출범 △7월 1,2주 재활용시장 동향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0-07-12 10:26
  •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결국 지난해 3월 국군포로 변호인단이 공시송달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공시송달은 원고와 피고,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 씨와 한 씨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에서 배상금을...
    2020-07-07 15:44
  • [종합] 삼성"위기 상황 극복 기회 감사"… 이재용 부회장 '뉴삼성' 속도내나
    [종합] 삼성"위기 상황 극복 기회 감사"… 이재용 부회장 '뉴삼성' 속도내나
    이날 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길 초조하게 기다리던 삼성 임직원들도 “여론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며...
    2020-06-26 21:07
  • “조국, 대한민국 공산주의 하자는 것” …전광훈, 명예훼손 검찰 송치
    “조국, 대한민국 공산주의 하자는 것” …전광훈, 명예훼손 검찰 송치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법무법인 다산)은 "조 전 장관이 고소한 사건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 전 목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대통령은 간첩' 등의 연설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로 지난...
    2020-06-26 14:12
  • [종합] 운신의 폭 줄이는 조현범…한국타이어 사퇴하고 항소심 주력할 듯
    [종합] 운신의 폭 줄이는 조현범…한국타이어 사퇴하고 항소심 주력할 듯
    조 전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항소심 소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제기한 '배임수재 중 부정청탁' 부문을 법리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타이어는 "조현범 대표이사가 이날 사임했다"며 "조현범ㆍ이수일 각자 대표 체제에서 이수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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