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노트는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11개 외국어...
그러면서 "(대표님은) 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겠다고 하셨고 조정에 관해 언급했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궁찾사 대표님 말씀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의견이 취합된 말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이어 "내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겠다고 했다. 궁찾사 대표의 말이니 아마도 궁찾사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말일 것"이라며 "분쟁조정신청을 하겠다는 뜻은 궁찾사 측과 나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뜻이다.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과 인권보호를 위해 올해 이주여성 폭력피해지원을 위한 인권서포터즈를 구성했다.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체계를 안내하는 온라인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다.”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최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이날 협약으로 복지관 내 상담실에서 동서발전 사내 변호사(울산 지방변호사회 소속)가 분기 2회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복지관이 지원하는 중구 지역 저소득 가정에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준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기타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동서발전...
신고 접수된 건은 재단 소속 불공정 전담 변호사와 협업해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피해기업의 상담내용에 따라 필요시 무료 분쟁조정 및 법률자문 서비스도 지원된다. 서울중기청은 올해 상반기 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28건의 상담 및 조사를 진행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신고센터의 전문 법률상담 확대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불공정...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00명은 총 775명의 학생에게 매달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성금 전달을 통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다. 회원들이 참여한 후원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 100억2877만 원이다.
특히 지난해 변호사들의 기부문화...
법무지원단은 서울ㆍ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1 : 1 매칭 통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올해 2월 12일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특히, 설문조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가 반복적으로 언론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설문조사에 들어갈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상고법원 관련 광고비로 대신 내기로...
1954년생인 신임 이 상임감사위원은 광주제일고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48대 회장, 사법제도 개혁추진위 실무위원, 광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광주시·전라남도 고문 변호사 등을 지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파산전문변호사단에 파산을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을변호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갈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마을 주치의처럼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법 절차를 홍보하는 것도 그의 목적이다. 류 변호사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 의원 모임 등 야3당 교섭단체들은 5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총 4명의 후보를 추천받는다. 야당이 이들 중 2명을 골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 가까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전 전주지검장과 임정혁(62...
사법 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24일 뉴욕주 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뉴욕주 변협(NYSBA) 2018 지역회의'를 열고 한진해운 파산으로 본 국제도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준영(51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도산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법원의 협조 등 법원 간...
한편 이번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원에 나서면서 변리사회와의 단체 간 다툼으로 확대됐다. 대한변협은 김 회장에 대한 제명 처리가 부당 행위에 속한다며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측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과 정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나 국세청 등 제3자가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변회 측 설명이다. 양측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일반 고발 사건에서도 열람·등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두 변호사회·세무사회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해 국세청이 위촉한다.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안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날 한 청장은 "납세자 권익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될...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4명이 상을 받았다. 장경환 경희대학교 교수와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영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대구대학교 윤경수 교수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으로부터 2개월여간 민간의 시각에서 발굴한 13개 정책과제를 전달받고 이 가운데 4개의 과제를 즉시 수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과제는 계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