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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이들은 조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신현영 의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최택용 부상기장군 지역위원장이다. 2명 추가 인선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이날 얘기는...
    2023-11-06 14:08
  • 민주, 22대 총선기획단 출범...단장 조정식 사무총장
    민주, 22대 총선기획단 출범...단장 조정식 사무총장
    일반 위원에는 신현영 의원, 최태용 부산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변호사가 선임됐다. 총선기획단 간사는 한 전략위원장이며, 현재까지 총선기획단의 청년, 여성 비율은 30% 이상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은 향후 2명을 추가 임명할 계획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조 단장은 내년 총선에...
    2023-11-01 10:35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현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를 선임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한경협 윤리위원회는 협회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사항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2023-10-17 11:00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한편 윤 대통령은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추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공개 추천했다.
    2023-10-17 10:45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항상 대한변협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적임자를 피해 가는 경우도 있었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 표명도 있어 이번에는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10-11 11:39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14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 표준 약관을 수립해 학교로 안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4학년도 기준 학교당 265만 원씩, 3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가 내년 기준 1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등을...
    2023-09-19 10: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2023-09-10 14:52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3-09-06 16:23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31 15:58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해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고, 이듬해에는 변협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4곳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2021년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2023-07-26 17:3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탈퇴종용 행위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열릴 징계위에는 변호사들의 특별 변호인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대검찰청 차장 검사를 지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2023-07-12 05:00
  •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등 법조인 정보를 변호사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법조브로커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다른 14개 지방변호사회도 이에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했으며 전국 회원들의 정보가 온전하게 담긴 전국 단위 서비스도 추진할...
    2023-07-05 11:18
  •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토론에는 김덕중 플랫타이엑스 공동대표를 비롯해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 과장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장 △박세정 한국 ESG 경영학회장 △문서연 법무법인 금융변호사회 변호사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2023-05-30 09:11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지자체의 법률고문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2023-05-23 14:14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2023-03-30 06:00
  •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발휘해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로 2011년 신설된 보직인 고법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가...
    2023-03-06 12:58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이와 관련해 이에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용료 차액 요구나 계정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VPN을 우회하는 수억 명을 일관되게 제재할 수 있겠냐”며 “17배 차이 나는 국가별 이용료에 대한 합리적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3-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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