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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논란 속 '공정위 2심제'도 위헌 여부 가린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이같은 문제점을 고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부터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 중이다.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지난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2017-07-11 09:08
김외숙ㆍ노태강 등 차관급 인사…민주 “여성 배려” vs 국민의당 “특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발탁한 차관급 인사를 두고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 가진 사람을 발탁했고 여성을 배려한 인사”라고 밝혔다. 특히 김 대변인은 김외숙 신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도드라지게 활동하신 분”이라며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과...

2017-06-09 21:26
김외숙, 두번째 여성 법제처장…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서 동고동락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해왔다. 특히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으며 노...

2017-06-09 17:40
기재2차관 김용진ㆍ국토1차관…‘참 나쁜 사람’ 朴 지목 노태강, 문체부2차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노동ㆍ인권 전문 변호사”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황인성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1953년 경남 사천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과 외교부 평화협력대사...

2017-06-09 17:07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경남 마산 출신인 강재현 변호사는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경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창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지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으로 변호사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이봉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국제 전문가다. 일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7-05-12 18:27
[문재인 정부 개막] 운명을 순명으로 바꾼 10년…‘노무현의 친구’ 국새 이어받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대표 등을 지낸 것도 바로 이때다. ◇ 노무현과의 운명적 만남… 거리 두려던 정치 한복판으로 = 정계 진출의 욕심은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이 13대 총선에 나서 정치권에 들어선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산에서 노동 변호사로 지낸 건 이 때문이다. 그러다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 전...

2017-05-10 10:59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 개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2017-05-02 08:44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취임하게 돼 더 없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을 다지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1992년 법관에 임용된 뒤 12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2004년부터 2년 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뒤에는 변호사로 개업했다. 취임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7-03-29 11:09
[한국여성인물사전] 81. 이태영(李兌榮)

그 뒤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국제법률가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9년에는 ‘한국 이혼제도 연구’로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63년부터 1971년까지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태영은 평생 호주제 폐지, 친권의 평등, 동성동본불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해 헌신했다. 여권운동뿐 아니라 정치...

2017-03-28 10:16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김현 회장은 해상법으로 독보적인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내 몇 안 되는 해상법 전문가다. 많고 다양한 이력 중 몇 가지를 간추린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 졸 ▦제25회 사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 미 코넬대 법학 석사,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2017-03-09 13:12
흔들리는 법치주의… 법조인까지 ‘탄핵심판 불복’ 도 넘는 발언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법리적으로 되지 않는 걸 주장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한다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변호사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김 변호사는 “사건 대리인이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승복할 수...

2017-03-06 08:27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 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당선했다. 이 변호사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정기총회에서 유효 투표 수 8420표 중 4503표(53.5%)를 얻어 9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회에 가입된 변호사 수는 전체의 70%가 넘는 1만 6000여명에 달한다....

2017-01-24 08:06
대한중재인협회, 김승열 변호사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

김 변호사는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겸 활용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카이스트 겸직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융, IP, 회사법 및 중재 분야를 관심 분야로 두고 있다.

2017-01-06 11:02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이번 일에 대해서는 법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영수 특검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가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3개월로 한정된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2016-12-15 17:55
[기자수첩] 잊히는 것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 변호사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겸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회규’를 개정했다. 또 이귀남·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침을 세웠다. 두 사람은 지방변호사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 각각 기아자동차와 CJ그룹 사외이사를 맡았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는 “법무 사무의...

2016-12-01 10:45
'사건 수임 누락' 우병우 징계받나… 서울변회, 징계개시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다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2016-11-30 08:56
검찰, 우병우 前 수석 '탈세 의혹' 수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매년 1월 말 전년도 수임사건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돼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검찰에 넘긴 우 전 수석의 수임 내역에도 사건 수만 있을 뿐 액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2016-11-23 08:04
KCC, ‘ALB 코리아 어워즈 2016’서 국내 최고 준법경영 기업으로 선정

또 분쟁 발생 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사내변호사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자사 정책시행과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 점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KCC관계자는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해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2 10:40
'헌정질서 수호 변호사 모임', 최순실 국정농단 대토론회 개최

이어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경유착의 원인과 대책'을, 조순열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와 김학자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법조인 비리의 반성,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와 '특별검사 제도의 실효성 여부'에 관해 각각 토론할 예정이다. 변호사모임 측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2016-11-21 15:59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다음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변호사 명단. ▶서울지방변호사회(2203명) 가장현 강경래 강경식 강기언 강대성 강대희 강동구 강래혁 강문대 강미로 강민우 강민정 강민주 강민혜 강백준 강상원 강서영 강석민 강성식 강성용 강성운 강성필 강성헌 강소영 강송미 강수구 강승룡 강승호 강양희 강연재 강영구 강영은 강영태 강영혜 강원일 강율리 강은현 강을영 강재룡...

2016-11-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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