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7,569건

최신순 정확도순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자리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2024-06-11 09:21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환경 분야를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들불같이 번지고 법도 바뀌는데 모든 게 연결된 기후 문제만 예외”라며 “내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내일로 미루는 거다. 선진국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전환되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다양한 기후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주로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

2024-06-11 06:00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세 멤버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INB100은 첸, 백현, 시우민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직접 프로듀싱도 주도하는 연예 기획 및 음반 기획, 제작 회사"라며 "작년 상반기 SM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6월부터 전속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2024-06-10 18:08
'지숙아 고생 많았어' 이두희 무혐의 처분 후 심경 고백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신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께 감사드리며, 한식구처럼 지낸 회사 구성원 및 변호사님들, 그리고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작게나마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노이즈가 생겼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이제 소모적인 일들은 뒤로하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IT 지식을 바탕으로...

2024-06-10 17:19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기소할 것”이라며 “영장은 한 번 기각됐으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2024-06-10 15:21
‘오동운號’ 출범에도 공수처 차장 공백 지속…수사력 부족 논란 잠재울까

검찰 출신이지만 현재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위상이 떨어진 지금 선뜻 차장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재정비를 위해 차장 임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2024-06-10 15:15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상황"이라며 "INB100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SM엔터는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첸, 백현, 시우민 등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INB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한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2024-06-10 09:56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손수호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해 "사적 제재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졌고 그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2024-06-07 10:56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 식의원실 보좌관, 제도혁신비서관에 조상호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박현석 변호사가 내정됐다. 우 의장은 민생정책비서관에 김성용 전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기후정책비서관에는 임도균 (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이수남 전...

2024-06-07 10:54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최욱 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과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

2024-06-07 10:52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2024-06-07 08:58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2024-06-07 05:00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6 12:00
[정치대학] 尹지지율 10%대까지 밀린다?…"용산 이전부터 문제"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정치 일타강사가 짚어주는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는 법'을 '정치대학'에서 알아보시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05 17:17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박선동 법무법인 BHSN 변호사는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AI)의 기술적인 특성상 개인정보 데이터를 학습한 후 AI 모델에 제공될 경우,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제도적 허점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다”며 “위험은 줄이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2024-06-05 16:06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2024-06-05 14:19
바이든 vs 트럼프, 주요 경합주 ‘박빙’…사법 변수 확산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시 카울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직 선거 참모인 마이클 로만과 변호사인 케네스 치즈브로, 제임스 트루피스 등을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으로 선출되지 않은 공화당원들이 선거인단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조지아주에서도 비슷한...

2024-06-05 13:05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현재 법리에 따르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외국 사업자에도 전송요구권 규정이 적용된다”며 “한국 기업의 정보가 외국 기업으로 갈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보유한...

2024-06-04 16:09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라며 “전공의 업무복귀명령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명령이라 당연히 따를 필요가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이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복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2024-06-04 16:0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