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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2024-04-03 18:4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를 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전희경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사표를 던졌다. 3일 본지가 의정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밑바닥 민심을 들여다봤다.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단 주장과 거대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전 후보를 찍겠단 의견이 동시에 감지됐다....

2024-04-03 18:17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2024-04-03 16:06
로앤컴퍼니, 일본 시장 진출 시동…6월 AI 법률비서 출시

10년 가까이 업역갈등으로 성장세가 지연되다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로앤컴퍼니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취소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로앤컴퍼니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다. 지난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포부를...

2024-04-03 16:02
서강대,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위스콘신대와 이중학위제 협약”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론전문가와 도시재생 전문변호사,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본교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 특강 및 국제학술세미나도 열린다. 특히 이번...

2024-04-02 18:12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주임검사 대구지검 김천지청 김동욱(변호사시험 9회) 검사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을 다시 꺼냈다. 15~16건에 달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꼼꼼하게 재생했다. 며칠에 걸쳐 밤낮 없이 살펴보던 중 사고가 일어난 순간 이들이 나눈 대화가 김 검사 귀에 들렸다. “오케이, 사고 났다!” “좋다, 좋아!” 사고가 난 직후...

2024-04-02 16:08
양문석 “불법 아니고 편법”…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A 법무법인 변호사는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양 후보 측에 용도를 속인 대출을 제안해 양 후보가 대출금을 수령했다면 지점장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출 이자 등의 수익이 새마을금고의 주된 수익인 점, 양 후보에게 충분한 담보를 받았던 점 등으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이 인정 안될 가능성도...

2024-04-02 16:03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김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갑 여성위원회와 당 소속 여성 시·도의원은 지난달 31일 “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됐음에도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며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2024-04-01 17:41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이 중처법 적용에 대한 회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수는 없다...

2024-04-01 14:03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A 변호사는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 변호를 맡았다. 남성의 외도로 인해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A 변호사가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조정을 성사시켜 이혼 소송도 취하하게끔 했다. 그런데 조정 다음날 상간녀의 어머니가 A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라며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B 변호사는 종중의 분쟁으로...

2024-04-01 06:00
與, '탈세의혹' 野 이용우 고발…"500건 수임 벼락신고 거짓 해명"

클린선거본부는 "스스로를 '국선 변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헌신해 온 노동·인권 변호사'로 칭하며 민주당에 인재 영입된 이 후보에게 수임 내역 축소·누락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11년간 변호사 활동 기간 중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2024-03-31 20:11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에 걸려 대법원 판정이 확정된다면 거취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고 전했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례상 새마을금고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아 불법 대출이라고 판명이 난 상황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2024-03-31 15:31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경기화성을)에 대해서도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2024-03-29 14:28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이어 “해당 사건은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다”라며 “그런 악질 범죄의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 건에 22억씩 땡기는 전관예우 양성화를 말하는 건가”라며 “또 이 변호사는 조국, 박범계, 추미애 시절 법무검찰의 핵심 실세였다”고...

2024-03-29 11:32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28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2024-03-29 00:44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활동했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4-03-27 13:43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에 기반을 둔 사내 위기대응팀의 초기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증명 등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중대재해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2024-03-27 09:15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장기화하나 이날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2024-03-26 17:48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스텔라 매카트니, 레그앤본 등 패션 브랜드와 함께 일하는 뉴욕의 더글러스 핸드 변호사는 뉴욕타임스(NYT)에 “법이 ‘묶음 판매’(tying) 여지를 어느 정도 허용한 상황”이라며 “‘묶음 판매’의 정의가 다소 비정형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품목이 필수품일 경우 이런 판매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테면...

2024-03-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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