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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 간 대립을 비롯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 만큼 사건의 무게와 파장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과거 비슷한 사례(로시컴‧로스퀘어‧로켓닷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또 대형로펌들도 위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포털사이트에서 널리 이용하는 점을 고려했다.
    2022-05-11 17:32
  •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경찰이 죄가 없다고 결정하면 피해자로서는 검사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어 헌법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도 침해된다”면서 “대법원, 대한변협 뿐 아니라 수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 시민단체도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들은 “입법절차를 보더라도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형사절차에...
    2022-04-21 10:07
  •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종합] 전국 평검사 207명 ‘마라톤 회의’…“검수완박, 내용‧절차에 문제점 상당해”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2022-04-19 20:28
  •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검수완박 반발’ 전국 평검사회의 7시부터…“내용‧절차에 상당한 문제점”
    회의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2022-04-19 18:36
  •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2022-04-12 15:43
  •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여야, 15일 ‘선거구 획정·이예람 특검’ 처리…중대선거구·검수완박 결론 못내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을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후보자 각 2명씩을 추천받는 절충안으로 타협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처리 합의에 대해 이투데이에 자신이 안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2022-04-12 15:10
  • [속보] 여야 "'이중사 특검법' 특검 추천방식, 법원행정처 2인ㆍ대한변협 2인"
    1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백브리핑.
    2022-04-12 12:13
  •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2022-04-11 10:58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2022-04-07 18:50
  •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야당은 대한변협의 추천을 통해 특임검사 후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생명은 중립성"이라며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려면 중립적인 특별 검사가 임명되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2022-04-05 19:43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중립성 의식해 특검 추천 방식 얽히지 말아야"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이들은 "관례상으로도 외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는 특검법은 많지 않았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2022-04-05 10:32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외부 추천 기관을 두지 말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견 주장에 법사위는 '추천을 받되 변협으로 한정하지 말자'는 절충안까지 나왔다. 변협 2명, 대법원 1명, 법무부 1명으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아 여야가 2명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막판에 국민의힘이 '변협'을 외부 추천 기관으로 한정한 원안을 다시 밀어붙이면서 합의를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이...
    2022-04-04 19:24
  •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대장동 특검 뇌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다뤄야” vs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회장이 각 1명씩,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임기인 오는 5월 9일 전에 특검을 설치한다면 임명권자는 문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윤 당선인의 수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과 윤 당선인...
    2022-03-14 17:26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의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닮았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르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2022-03-09 13:23
  •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2022-02-28 14:40
  •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로톡·변협 갈등 확대일로…민노총 사무연대노조 “로톡, 내용증명 철회하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가세로 확산 양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톡이 변협 직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사무연대)는 “우리 노조원에 대한 위협이나 노동환경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2022-02-25 14:07
  •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앤컴퍼니가 변협 직원들에게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가 아닌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양측간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3일...
    2022-02-23 17:51
  •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2022-02-22 15:30
  •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02-21 17:32
  •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16일 법조계에 일각에서는 화난사람들도 로톡(로앤컴퍼니 운영)처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난사람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동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공동소송을 이끄는 변호사들이 화난사람들에게 관련 프로젝트 진행을 요청하면 화난사람들은 이에 맞는 정보통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2-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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