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작성된 평가표를 취합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 재판 나서는 검사는 물론 일선 수사검사도 평가 = 변협은 검사평가제에 공판검사는 물론 수사검사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검사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낼 당사자로 적합한 지, 공포되기 전 단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등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대한변협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언론인을 물색했으나 마땅히 나서는 이가 없어 기관지 발행인을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또 공포 전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 심사를 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자리에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제도가 7년차를 맞이해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상태로는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그 역할과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협 부협회장은 “현행...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변협 내에 설치되며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방문, 우편 또는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전관비리 신고를 받는다. 변협은 접수된 전관비리 신고를 정밀히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협은 전국 경찰서, 검찰청, 법원 게시판 등에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포스터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허가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이날부터 정식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자숙시간이 필요하다는 서울회 권고 의견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심리 치료 등을 받은 뒤 치료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18일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검사장을 지낸 최모 변호사의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게 이달 말까지 경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검토한 뒤...
김승열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2일 “전자상거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승열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 비파홀에서 열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온라인 상거래 분쟁해결절차가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미흡한 실정”...
선임계 미제출 변론의 경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변협과의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 수임료가 연체되더라도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국회의원 300명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결과를 이르면 올 연말 공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평가를 담당할 변호인단 60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각각 5명의 의원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
평가방법은 법안 발의 숫자, 상임위원회 출석 현황 등 정량평가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법안이나 위헌 법안을 발의했는지 등 정성평가를 병행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한다. 송무시장만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 전국 법대 입학정원은 9000명이었다.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법무 등 직무에서 법대 출신이 활약했다. 로스쿨 정원은 겨우 1500명이다. 이제 기업들이 법률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워서 애를 먹고, 조만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흡수하다시피 끌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소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졌는데, 변협이 부과한 과태료 정도는 그냥 내고도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수임지...
하지만 변협은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외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68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함께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사안이 아니라 헌법소원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한변협은 9일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출신이고, 1명만 검사 출신이고,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사법부는 보수화되고...
징계여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한편 변환봉(38·사법연수원 36기)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박 모 판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의 경우도 역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뒤 대구의 한 로펌에 입사했고, 이후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있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대한변협 대표로 참석한 김승열 변협 부회장은 한ㆍ중 FTA와 관련해 대중국지식분쟁해결지원센터의 실효성 확보와 지식재산 관련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체분쟁 해결절차의 활성화와 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의 전면적인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FTA 추진전략’으로는 연내 한ㆍ중미 FTA와...
변호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시대에 정보의 비대칭성의 붕괴로 프로페셔널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해 새로운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법률 유사자격단체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인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사법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협회장은 “질적서비스 제고를 통해 경쟁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대의원 347명 중 3분의 1가량이 '사시 존치' 공약을 내세운 하장우(61) 대한변협 회장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사시 존치가 전체 회원의 입장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피의자가 신문받는 과정에서 계구(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도주, 폭행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쓰는 기구) 착용 문제로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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