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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결과 발표…"적법절차 준수 않는 검사 많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38명이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바탕으로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담은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을 시도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검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를 모욕하거나,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6-01-19 15:51
법무법인 화우·김종철 변호사,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은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법무법인 화우와 김종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상담 활동을 하면서 공익위원회와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김종철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등 사회적...

2015-12-28 18:25
'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2015-12-10 17:04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 사시 찬반, 둘로 갈라진 법조계

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존치를 위해 입법 로비를 자행하고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기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변호사 중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월등히 많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사법개혁을 위해 로스쿨을...

2015-12-10 11:08
로스쿨 출신 변호사,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갈등 증폭

한법협은 8일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운영한 하 회장은 국민, 변호사 및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석고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9일 낮 12시 30분 대한변협 앞에서 변호사...

2015-12-08 17:42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법무부 대안 어떤 내용 담겼나 (종합)

2017년 이후 몇 명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할 지는 사법시험 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협의 의견 들어서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3개 대안 제시…합의 과정 난항 예상 법무부는 앞으로 논의할 대안으로 크게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별도의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하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2015-12-03 15:49
대한변협, "나쁜 검사 가려낸다" 발표에 현직 검사들, "공정성 의문" 반응

◇ "공정한 평가 될 리 없다" 회의론도 = 하창우 대현변협 회장은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시절 판사들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변호사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제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우수 법관을 뽑아 발표하고, 반대로 나쁜 법관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선정작업을 거쳐 법원에 전달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2015-10-21 18:44
헌재, 12월 '김영란법' 공개변론… '시행 전' 법률로는 이례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연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낼 당사자로 적합한 지, 공포되기 전 단계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지 등에...

2015-10-13 09:09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 열어둬야"…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

이자리에서 김승열 대한변협 부협회장은 축사에서 “로스쿨제도가 7년차를 맞이해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냉철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 상태로는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한 그 역할과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협 부협회장은 “현행...

2015-10-02 16:52
대한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소…"전관예우 근절한다"

회장 하창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전관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내세워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변호사들보다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여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설립배경을 밝혔다. 전관비리신고센터는 변협 내에...

2015-09-24 14:25
변협, '길거리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재적 위원 9명 중 7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변협에서 등록이 허가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은 이날부터 정식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에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2015-09-22 16:33
'선임계 논란'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도 수임

21일 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14일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요청서를 변협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인 사건 등 7건을 수임하며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는 최근 논란을 빚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의 마약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2015-09-22 08:01
법원, 국선변호인 예산 55억 늘리기로

29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국선변호사 수임료를 연체한 사건은 1천여 건으로, 수임료는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 수임료가 연체되더라도 법원의...

2015-08-31 10:54
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김 회장은 "법이 마련되면 법원이 1차로 처벌하고 변협이 2차로 징계할 수 있다"면서 "전관 변호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관예우를 애초에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수임지 제한 규정 외에 '전화 변론'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청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화변론은 전관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2015-08-06 10:26
대법원-헌재 권한 다툼 재현될까…변협,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위헌"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2015-07-27 13:44
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변협은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두 변호사는 실력과 인품, 자칠을 간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2005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재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을 거쳤으며, S&T모터스...

2015-07-09 15:51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 '신종 전관예우' 파문…서울변회,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최모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공정거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3년 12월 포스코 계열사의...

2015-07-01 11:20
사법시험 유지되나… 국회 공개 토론회 들어보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대의원 347명 중 3분의 1가량이 '사시 존치' 공약을 내세운 하장우(61) 대한변협 회장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로스쿨 출신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채 사시 존치가 전체 회원의 입장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06-18 17:05
변협, 수원지검 '불법 수갑사용'에 재발방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최근 검찰이 피의자의 수갑을 풀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차단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위법적인 수갑 사용과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한...

2015-06-16 15:21
'동양사태' 쌍방대리 대형로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받을 듯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동양그룹 측과 투자 피해자 측에서 각각 형사, 민사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바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변회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신청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대한변협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정한 사건 진행을 위해 소송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을 동시에...

2015-06-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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