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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에 대해서는 "아직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금융위원장...
    2024-07-05 11:49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2024-07-05 11:21
  •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스타머 대표는 인권 변호사, 왕립검찰청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2015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노동당 대표에 오른 그는 정치 경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총리직을 얻게 됐다. 스타머 대표는 평범한 노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다. 그의 전기를 집필한...
    2024-07-05 10:45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시장에 부정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시장에 부정적"
    김 후보자는 "앞으로 (금투세 등)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밸류업과 관련해 세제 부문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세제부분 발표가 되고 나서 일부에선 인센티브 약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2024-07-05 10:37
  •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쿠데타를 지속하겠다는 정권의 선전포고에 민주당은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모든 공영방송을 ‘땡윤 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과 탈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4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곤 “집권 여당은 책임감이 전혀 없고 용산...
    2024-07-05 10:31
  •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JTBC에서 공개한 단체 카카오톡방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연결하려는 기획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JTBC가 단톡방 화면을 캡처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했었다"며 "모르는 사람이...
    2024-07-05 10:19
  •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한경협 "아시아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해야"
    김 회장은 "디지털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유럽연합(EU)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같이 아시아 또한 보편적 데이터 이동 및 활용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한국을 포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국 확대...
    2024-07-05 10:00
  •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3% 성장…K배터리 상위권 지켰다
    중국 제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3% 성장…K배터리 상위권 지켰다
    SNE리서치는 "꾸준하게 고성장세를 유지하는 중국에 비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도 기대치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였으며, 유럽도 보조금 축소와 탄소 규제 완화로 전기차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며 "북미 지역 점유율이 높은 국내 배터리 3사가 둔화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분석했다.
    2024-07-05 09:42
  •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10년 뒤 초등학교 한 반에 9명”...‘교육시스템 붕괴’ 우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현재 120명에서 60명 이하로 낮추고, 특별 지원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면서 입시 경쟁을 완화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부총리급 부서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2024-07-05 09:29
  •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 계획…대규모 가용지ㆍ노후주택 밀집지역 개발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연속선 상에서 마련됐다.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부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교류·문화·여가 등...
    2024-07-05 09:10
  •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법조계와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임계를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 역시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한 것이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2024-07-05 08:4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CJ제일제당,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 지속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CJ제일제당,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 지속 전망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 예정 → Q 성장 기회 올해 30%대 OP 성장 전망 나민욱 DS투자증권 ◇ CJ제일제당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3713억 원 전망 국내 식품 부문 실적 약세를 바이오, F&C 부문의 호조로 방어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흐름 지속 전망 박상준 키움증권 ◇ OCI홀딩스 중국 폴리시리콘 가격 침체 우려 & 7월과 10월 동남아산 관세 우려 수요는...
    2024-07-05 07:55
  • 국회 본회의서 격돌한 진성준-배현진 [포토]
    국회 본회의서 격돌한 진성준-배현진 [포토]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표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07-05 06:28
  •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 시행 중인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에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가지 지원법과 규제는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리 기업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2024-07-05 05:30
  • [문화의 창] 농부의 눈엔 그저 친구였을 뿐
    [문화의 창] 농부의 눈엔 그저 친구였을 뿐
    후세인의 혈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응급 처치법을 배우고 왔단다. 영화 속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후세인의 주치의였고, 미용사였으며, 경호원이었고, 요리사였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임이 분명하다. 후세인에게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을 때 후세인이 웃으며 “날 팔 거냐?”고 묻자, 그가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농담했단다....
    2024-07-05 05:00
  •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2024-07-05 05:00
  •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③] “중소기업 현장 혼란 불가피…직·간접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③] “중소기업 현장 혼란 불가피…직·간접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이어 “해외 흐름을 봐도 공급망 실사법(CSDDD) 등 점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CBAM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국 제도를 통해 적정한 온실가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내...
    2024-07-05 05:00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피의자 조사서 "브레이크 딱딱했다…역주행 몰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현재 차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의 차량 감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04 21:15
  •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대통령실,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헌법유린 개탄"
    대통령실은 4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2024-07-04 19:13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2024-07-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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