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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경제학·법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부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정보기술센터 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WTO통상전략센터 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2023-12-17 15:23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 배심원 제도처럼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2023-12-17 12:00
  •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서울△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종서 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의준 전 중앙일보 M&P 대표 △이봉구 전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 변호사부산△채인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대구경북△홍권삼 대구가톨릭대 프란치스코칼리지 교수광주전남...
    2023-12-15 15:27
  •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민주 인재 1호 박지혜 변호사 “尹 망친 기후위기 대응 되돌려야”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는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2023-12-11 11:51
  •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민주, 총선 1호 인재로 ‘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 낙점
    산업 구조를 보면 기후 관련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 혼자 역행하는 모양새”라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또 같은 대학 공학사·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대학원까지 수료했으며, 변호사로서는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에코프론티어 선임연구원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10 15:33
  •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 회고’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삼성바이오 형사소송 쟁점 검토’를,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3-12-09 12:51
  •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2023-12-08 09:06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법 전문가인 그는 서울대 법대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을 마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다.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2023-12-07 08:13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으로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 중·영도구 출마설이 나온다. 중기부 장관 후보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박성중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장관 후보는...
    2023-12-03 14:28
  •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신간] ‘금융의 교양 365’, 금융 탄생·버블 붕괴·혁신 키워드를 단 한 권에 담다
    김 대표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독일 빌레펠트 대학에서 1년간 연구,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1750페이지에 달하는 ‘자본시장법원론’을 출간했다. 2011년에 금융법전략연구소를 설립해 자본시장법을 전문적으로 연구·강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27년간...
    2023-11-29 16:21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11-25 08:00
  •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이날 만남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김소영 위원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화상회의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2023-11-23 15:24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벌어들인 이득도 있고 회피 손실도 있는 만큼 상장을 못했을 경우 그만큼 회사로 돈이 유입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IPO 상장 자체가 이익인 만큼 상장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상장 후 기업가치를...
    2023-11-20 15:37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내용만 보면 문체부가 대놓고 규제 부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며 “문화산업에 대해 포괄 규제를 도입하면 문체부가 부처 중 가장 ‘옥상옥’ 부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진흥, 예산을 다 쥐고 있는 문체부가 규제까지 하려면 중립성, 공정성 보장하는...
    2023-11-16 09:59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 총 6명이다. 위원회는...
    2023-11-15 13:04
  •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성심성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3-11-15 10:26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여야가 제출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의학·법학 분야 지방 소재 대학 및 대학원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 명시 등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및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마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
    2023-11-13 05:00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경력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그중에서도 관악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호남에는 연고가 없지 않나. 영남은 고향이 있다는 점이 있지만 상대적인 험지”라며 “무엇보다 ‘조국’이라는 존재감을 이용할 거라면 나온다 하더라도 수도권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23-11-09 13:23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대법원장 정년(70세)...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특히,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힘써왔다"며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대법관은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2023-1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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