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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법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리니언시 혜택이나 어떤 경우에 접수를 받는지 등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며 “그런 게 없으니 기업들은 불안한 거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게 운영되면 혼란과 불편, 법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리니언시가 도입될 때도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담합이 그만큼 심각하고, 리니언시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고, 외국에도 일반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에도 3가지 요소가 충족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먼저 내사하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방식이 정례화되고 있다”며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은 전에 비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났다. 검찰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 진행 여부가...
    2023-06-12 06: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데, 부당이득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구조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이 벌금 5억 원...
    2023-06-07 16:00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내지 사형집행 대기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올해 11월 원 씨를 석방해야 할 상황이 된다”며 “단순히 사형 집행 예정이었다는 법무부 입장은 말이 안 되고, 집행 시효 문구를 삭제해 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2023-06-05 17:05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제청대상을 압축했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이 가장 많은데다 최 위원장 고심처럼 이들 후보자를 출신 학교별로 나누면 서울대 법과대학 5명, 고려대 법학과 3명으로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현장에선 불법 행위 등이 안 보이니 (인력이나 시간을 더 투입해) 과거 10건을 보던 것에서 100건이나 되는걸 넓게 다 따져봐야 하는것”이라며 “시세조종 루머 등 다 보다 보니 많은 것들이 별게 아닌 걸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인망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맡았던...
    2023-05-30 06:29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보는 소수주주, 국회가 보는 소수주주’를 주제로 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주주 보호에 관한 동향과 법적인 시사점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승환, 전용욱 삼일PwC 파트너가 로보틱스 및 AI를 활용한 회계...
    2023-05-26 12:51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전포기를 절대 금지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해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규정한...
    2023-05-17 16:32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고, 특별법도 아니므로 김 의원에 대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소나 프로젝트에서 코인을 마케팅성으로 무상 지급하는 에어드랍을 어떻게 다룰 지도 문제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랍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김 의원은 “에어드랍은...
    2023-05-16 05:0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2023-05-15 17:53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도 하고 법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제대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완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니 기업이 변화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비용을 높이는 안전에 둔감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5-15 15:21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주거, 교육, 여성, 노인, 청년 문제가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는 인간존엄성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2022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은 단순히 혼인과 인구의 역학관계에서 벗어나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 함을 시사한다. 2023년 추계인구 5155만8034명으로 세계...
    2023-05-11 05:0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불공정거래 시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5-03 11:18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2023-04-24 14:45
  •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정책에세이] 늘어난 청년층 자살,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공부를 못하면 특성화고를 졸업해 조기 취업하고, 공부를 잘하면 의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답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취업은 실패한 인생이며, 결혼하려면 자가는 필수다. 일종의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다. 막상 사회에 나오면 답이 없다. 강요받은 답이 틀렸단 건 알았는데 누구도 다른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누군가는 정답대로 살았는데...
    2023-04-16 06:00
  •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공매도 허용’ 코스닥 주가, 공매도 금지보다 더 올랐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정합성이나 모건스탠리지수 선진국지수 편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때 공매도 재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는 420년 글로벌 증권시장의 역사에서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인정됐다. 분식회계 등 거짓 정보와 주가조작을 저격하고 신용매수와 대립적 짝을 이루어 시장의 균형을 도모해 합리적...
    2023-04-09 08:13
  •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2021년 출범 이래 바람 잘 날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그의 가족과 같은 끗발 있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생긴 기구다. 이런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있고, 검찰개혁과 함께 설치된 관계로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견제를 받아왔다. 게다가 미숙한 일 처리가 더해져 불신과 공격의 대상이 돼왔다. 이러한...
    2023-04-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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