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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의해 퇴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낯 뜨거운 '셀프 공천'을 취소하고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볼모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16 18:51
홍익표 "이종섭 출국 관여한 외교·법무장관 탄핵 추진"

이어 "핵심 공범을 대사로 임명하는 최악의 사태에 호주 교민들은 분개하고 있다"며 "도대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2024-03-11 10:28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졌다"며 "이번 총선은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7일 대통령 처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24-03-10 15:51
이재명 "이번 총선, 尹정권 '역주행 폭주' 멈출 분수령"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법치주의와 삽권분립, 헌정질서의 기본 시스템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벌이고 폭압적인 검찰통치가 이어지며 민주주의의...

2024-03-10 10:28
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2024-03-09 07:00
중견련 “22대 국회, 기업 금융 애로 해소 시급히 해결해야”

‘사회 대통합 및 갈등 조정(15.7%)’, ‘경제 외교‧안보 강화(12.1%)’, ‘국민 복지 증진(6.6%)’, ‘헌법 존중과 법치 구현(3.0%)’ 등도 요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현재 개정 추진 중인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 수급 및 근로자 장기 재직 지원(31.9%)’은 물론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책 강화(22.3...

2024-03-07 09:34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가 의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2024-03-06 15:46
[속보] 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2024-03-06 15:07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법치주의(재산권, 청렴도, 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환경, 노동시장, 통화) △정부 규모(조세, 정부지출, 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 투자, 금융)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이에 따른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점수에 따라 '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 등으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전체 평가...

2024-03-06 12:00
尹대통령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다”며 “이처럼 한·일 양국이...

2024-03-01 11:12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발생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2024-02-27 16:43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2024-02-27 14:17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2024-02-22 16:28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요소와 관련해선 "특정 시설에서의 강제 거주라는 처분이 부과되면 강제 이사 및 거주지 선택 자유의 박탈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형벌의 복역을 통해 모두 마친 법치국가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같은 위헌 우려에 대해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4-02-21 15:5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현충원에 왔으니까 제가 법무행정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2024-02-21 14:20
[오정근 칼럼] 위협받는 ‘시장경제’ 반듯이 세워야

사유권·법치 기반 눈부신 경제발전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번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대결은...

2024-02-20 05:0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이에 한변은 2022년 2월 “공수처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사찰을 저질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헌 한변 부회장은 “인권친화기관을 표방하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똑같이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 무차별적인 통신조회를 시정하겠다며 스스로 제도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2024-02-14 16:57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는 '자유, 연대, 법치'였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유지로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데 대해 평가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2024-02-10 06:0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윤 대통령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2024-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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