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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인력 연내 22% 증원…학대 행위자에 교육이수 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2016-05-20 09:30
국조실, 온실가스 컨트롤타워로 …배출권거래 업무 기재부가 담당

다만 배출권 차입 한도를 늘려도 22개 기업에서 20만톤 정도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523개의 배출권 할당대상 기업의 배출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배출권 보유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700만톤 많다. 그렇지만 기업별는 288개 기업(55％)에서 배출권 2000만톤의 여유가 있지만, 235개 기업(45％)에서...

2016-05-17 11:55
구조조정 ‘동상이몽’… 새누리 “19대서 처리” 더민주 “책임 소재부터” 국민의당 “추경 찬성”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빨리 돈이 구조조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국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무엇보다 법 개정 과정을 거치지...

2016-05-09 18:06
한국형 양적완화 결단 내린 이주열 총재, 다음 수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집행간부회의시 당부말씀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에 자칫 기관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뻔했던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예정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회의가 한은 발권력 동원 방향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할...

2016-05-03 10:36
FBI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방법 안 알려줄 거야”…약오르지?

소식통에 따르면 FBI는 백악관에 제3자를 통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당국이 해킹 기술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으며 이에 애플과 정보 공유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법 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IT 보안과 관련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취약성 해소 과정’ 정책에 따라 미 국가정보국(DNI) 산하의 기관 간...

2016-04-27 08:49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제공' 네어버 대법원 승소, 업계 영향은

하지만 2심은 이 규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정보를 제공할 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사들이 사안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줬다는 점이 주된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오히려...

2016-03-10 13:36
[종합] 대법원, "포털사이트, 수사기관 요청에 고객정보 임의제공 합법" 첫 판결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할 필요성을 심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관서의 장 등이 '형의 집행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1심...

2016-03-10 13:33
[일문일답] 정부 “공유경제ㆍ스포츠산업 등 서비스 新산업 육성…6.2조원＋α 효과 기대”

불법 운영 업소는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유 민박업 영업 일수를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한 이유는. △(차 정책관) 공유 경제의 쟁점은 기존 해당 분야 종사자들과의 갈등 소지다. 숙박업에 대해서는 우선 규제프리존에 들어가는 세 지역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영업 일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인이 사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닌, 숙박업 자체와 다른...

2016-02-17 15:43
사무장병원 환수액 급증 ... 미징수금액 1조원 예상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적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의 행정 집행력으로는 사무장병원 퇴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는 한국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가 좌장을 맡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2016-01-27 10:12
[2016 업무보고] 기재부,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 일몰 연장

이를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전년 대비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 10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기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일몰 종료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용연수 조정범위도 현행 25%에서 5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 자산을 가속...

2016-01-14 10:00
[2016년 경제정책]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담화문 전문

중앙과 지방재정을 1/4분기부터 8조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리겠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민자를 유치하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실물투자를 10조원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여력도 보완하겠습니다.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셋째...

2015-12-16 16:40
'불광역 연쇄 뻉소니' 가해차량 운전자 경찰에 모두 검거…첫 차 무면허에 음주 전과 '충격'

서울 은평경찰서는 운전 중 행인을 치고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 도주차량 등)로 정모(37)씨를 구속하고, 현역 군 장교 남모(26)씨를 군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께 렌터카를 몰고 은평구 통일로 불광역사거리를 지나다가 보행신고가 아닐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송모(55·여)씨를 치고 난 후 그대로...

2015-12-03 09:49
신용정보집중기관 내년 1월 출범…갈등 봉합돼 이달부터 준비 박차

집행임원을 3명으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위원도 11명에서 14명으로 각각 늘렸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금융위는 이 기구가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핀테크(FinTech) 같은 새로운 금융산업을 길러낼 주요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2015-11-02 21:27
금융당국, 국세청ㆍ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5년간 12만건…통보는 '무관심'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한 의심거래(STR)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569건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2015-10-19 07:20
[국민연금에 무슨일이] CIO 거취로 번진 ‘기금본부 독립’ 갈등… 정치권도 가세하나

결국 홍 본부장의 능력과는 별개로 둘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연임 불가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갈등 국면은 정치권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 이사장에게 “정책결정권이 없고 정부 정책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장이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월권행위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2015-10-14 10:38
[코스리칼럼]난민, 예술인 그리고 챔피언 싸이

강제집행을 막던 이들 중 4명이 연행되었고 카페 내에서 전시 중이던 작품들이 훼손되었다. 양측은 모두 법적인 정당성과 부당함을 각각 호소하고 있다. 사건을 보는 프레임은 다양할 수 있다. 싸이 측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건물주의 법적 권리와 절차 프레임이다. 카페 측은 이 사건을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것들의 권리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언제나...

2015-09-23 18:13
[2015 국감]'자녀매장서 사은품 구입하라는 1급직원'....한국공항공사, 각종비리 속 '솜방망이'경고

이에 강동원 의원은 “법집행에 있어 철저하고도 각종 비리 등에 엄격해야 할 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공기업에서 비리와 직무소홀이 심각한 직원들마저 정식 징계가 아닌 대부분 가벼운 주의, 경고조치로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찔끔...

2015-09-14 07:07
〈객석〉‘싱가폴’로 갈까, ‘갈라파고스’로 갈까?

언제까지 깃발이 난무하는 덤핑가격의 단체관광객들을 모셔다 입장료가 없는 관광지를 보고 짝퉁 화장품을 사가는 외국관광객에게 제주는 어떤 이미지로 남겠는가. 눈 뜨고 코 베가는 저가 깃발관광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생각해보자. 돈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방문해 청정 제주에 감동해 오래 머물고 즐기면서 맛집도 찾고, 쇼핑도 하고. 돈을 물 쓰듯...

2015-09-01 17:08
검찰 검문도 뚫은 '성형수술'…복역 피하려 성형한 50대女 결국 수감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지만, 그의 얼굴과 일치하는 이를 찾을 수 없었다. 추적은 미궁에 빠지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문제의 식당이 급습 후 갑자기 문을 닫은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이 식당의 실제 주인이 윤씨일 것으로 보고 다시 추적에 나섰다....

2015-08-20 06:57
[오늘의 인물]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부는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권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 전 경제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07-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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