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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자 보호ㆍ거래투명성 확보 못하면 가상통화 거래 금지 추진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2017-12-13 18:34
경찰청, 100일 동안 장기실종 아동·장애인 22명 소재 파악

특히, 이 가운데는 1982년 실종된 남매가 해외로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입양 사실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지난 2013년 12월에 실종된 14세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고 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남성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7-12-04 10:45
김용진 2차관 “장기재정전망 필요성 공감...국유재산 민간 활용토록 제도 개편”

이어 “장기재정전망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국가재정에는 예산과 기금, 연기금이 있는데, 연기금은 공식적으로 장기 재정추계 절차 프로세스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한다 못한다는 답변은 어렵지만 재정당국으로서 꼭 한번 짚어보고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영규 기재부 재정전략과장은 “현행법상 장기재정전망은 5년...

2017-10-17 15:0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다만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지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었는데, 야당 반대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아쉽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기본 소득을 확충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올 연말쯤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가장 실효성...

2017-10-12 11:00
[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마지막으로 31일 해수부 및 소속기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해수부 국감은 국토교통부와 바닷모래 채취 갈등, 세월호 선체조사, 청탁금지법 개정,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등을 포함한 해운업 지원대책, 수협은행장 등 공공기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2017-09-28 10:52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은 조직 신뢰 제고 방안 최종안에 담길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별도 발표할 것”...

2017-09-13 16:35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기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없애야 할 법 위반행위”라며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를 전환한다”고 말했다.

2017-09-08 11:16
[일문일답] 이주열 한은 총재 "성장세 지속...완화기조 장기화시 금융불균형 우려"

반면 초 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 상승 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 구간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것이 사실. 이에 대한 원인 ,영향 등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 내외금리차가 최저수준으로 좁혀졌다. 어떤 영향 있는지. “금년 들어 국내...

2017-08-31 12:46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수시로 보고받았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이슈와 논지'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활동 내용을 관리·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권력기관으로, 영향력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원 전 원장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017-08-30 16:44
[이철환의 돈 이야기] “테러자금 활용 검은돈 막자” 50여 개 국가 ‘자금세탁감시’ 공조

넷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한 자료를 심사분석한 결과 자금세탁의 개연성이 큰 경우, 관련 정보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관위·금융위원장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정보의 누설금지와 금융회사 등의 제도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권 행사이다. 금융정보분석원·법집행기관 소속 등...

2017-08-30 11:07
노웅래 “문체부, 매년 500억 근거없이 특정단체에 퍼주기식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지원 근거나 예산 산출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나 몇몇 기관에게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 제멋대로 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어온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ㆍ문화예술사업...

2017-08-04 10:14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민원처리 기관’이 아닌 만큼,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에도 상당한 힘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은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정책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2017-07-19 14:00
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어려운 고용 상황과 추경 취지를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 장관도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사전...

2017-06-27 14:52
최악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졌나

“파일공유 취약점을 악용하면 수십만, 더 나아가 수백 만 명의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킬스위치가 없는 변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국 법 집행기관들이 워너크라이를 전파한 해커 추적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2017-05-15 10:28
브렉시트 후 런던, 금융중심지 위상 타격 불가피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별 감독규정을 EU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뿐 아니라,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권없이 일방적으로 EU 감독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체제는 법률보다 하위인 EU집행위의 감독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시 집행기관의 의결만으로도 철회될 수 있다는...

2017-05-08 14:09
산은 왜 타협안 제시했나

2015년 6월 반기보고서와 2016년 12월 사업보고서를 비교하면 산은과 수은의 대우조선해양 담보 설정 규모는 2조 원대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약 3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정용석 산은 부행장은 “담보를 새로 잡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우발 채무자들이 담보를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2018년 이후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담보를...

2017-04-14 09:38
[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2017-03-10 11:50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당시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의 유형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경우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2017-03-10 06:45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8일 오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인지적 헌법 개정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 튀니지, 핀란드의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관련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있어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017-03-09 09:27
대통령 파면 기준은… 법률·헌법 위반 '중대성' 유무로 판가름

당시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의 유형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경우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2017-03-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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