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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 강연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와 관련해서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 상황은 조금 바뀌었고요. GDP갭은 소폭 플러스로 추정이 되고, 인플레이션 갭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이런 상황은 지난 주에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다 발표가 있고 해서 오늘은 그런 논의는 생략을 하고 금융안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2018-07-18 15:27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검토기관의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같이 4대강 사업이 조류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사업을 집행하는 국토부가 집행잔액 4554억 원을 누락해 보고하거나 영상기록물 제작사업을 수행하면서 건설사의 제작업체 선정에...

2018-07-04 15:28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이 전 이사장의 경우 혐의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 폭행, 특수 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은 출입국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관세청, 출입국관리청, 공정위...

2018-06-14 10:00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세종청사)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석간)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3:00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축사(충북대)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의 담합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김영주 장관 09:30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세종 컨벤션센터) △이성기 차관...

2018-06-11 06:48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세종청사)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석간)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13:00 한국경쟁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축사(충북대)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의 담합행위 제재(석간) ◇고용노동부 11일(월) △김영주 장관 09:30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세종 컨벤션센터) △이성기 차관 09:30 09...

2018-06-10 12:00
[키워드로 보는 이슈] GDPR 시행 D-1…전 세계 ‘데이터 보호전쟁’ 시작됐다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은 GDPR에 대해 “규제 당국이 ‘장전된 총’을 손에 쥐게 됐다”며 “이 규정은 EU와 다른 국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을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은 GDPR가 EU는 물론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했던 다른 국가의 행동 기준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다고...

2018-05-24 07:47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 이어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해외 활동만 공개했다. 지배구조...

2018-05-03 09:17
[김성회의 인문경영] 萬事興通이라야 만사형통 된다

월나라 왕 구천(句踐)이 외출을 했다가 당당히 뽐내는 듯한 두꺼비를 보고 수레 위에서 경례를 하였다. 시종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 이유를 물었다. 왕은 기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다음 해부터 스스로 제 목을 베어 왕에게 바치겠다는 자가 한 해에 10명이 넘었다. “두꺼비조차 기세가 있어 보이면 왕께서 예를 갖추시는데 하물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극진히...

2018-04-09 10:34
뽑는 족족 ‘저격수’… 文 정부 ‘재벌개혁’ 고삐 더 죈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인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관치 논란을 부르는 원인으로 보고 없애자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 선임된 최 원장도 재벌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문 대통령의 후보...

2018-04-02 11:1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 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예산안의 심의와...

2018-03-22 16:06
미국 텍사스 연쇄 폭발 공포…이번에는 페덱스 물류센터

미연방수사국(FBI) 등은 이번 사건이 최근 오스틴에서 4차례 발생한 연쇄 폭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오스틴과 샌안토니오는 차로 1시간 거리다. 페덱스의 짐 맥클루키 대변인은 소포를 보낸 사람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가 보낸 소포와 관련해 광범위한 증거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2018-03-21 10:35
EU, 5월부터 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무방비 외국기업들 비상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72시간 안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GDPR 시행이 임박해오면서 EU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대응에 분주해졌다. 과거 담합 혐의로 EU 집행위원회에서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신문에 “최우선적으로 GDPR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 30개 이상의 거점을 둔 일본 생활용품 업체 가오는...

2018-02-18 12:43
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협력해 보고한 내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이날 "민간과 협력하는 '반부패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은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2018-01-25 22:1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협력사 반발… 형사고발·연장수당 논란 불씨 남아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등 12곳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협력업체 측 대리인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제빵기사 연장근로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정지시에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근로관계...

2018-01-24 13:18
[금통위 일문일답] 낮은 물가상승률에 당분간 통화정책 ‘휴지기’

최근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통합도 높아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 장기금리 동조화되는 경향 있다고 나왔다. “이론적인 논거를 들자면 기준금리 평가할 때 한국과 같은 개발경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 예컨대 미국의 금리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이론적으론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더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2018-01-18 14:00
금감원, 국회서 “감사원·언론에 3중·4중 감시…공공기관 지정 반대”

최흥식 금감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이달 말 기재부에서 결정을 내릴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보고했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금감원의 인사·조직·예산에 대한 통제와 함께 기관장 해임 건의·요구까지 가능해져 내부경영은 물론이고 금융회사...

2018-01-18 10:31
보조금 부정수급 3중 감시체계 구축…제2 ‘어금니아빠’ 사건 막는다

김태주 국무조정실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처별 자료 입력 의무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점검ㆍ단속으로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2018-01-11 10:00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엔 20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과 관련한 내부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포함됐지만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01-09 10:50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엄중 처벌한다. 검찰ㆍ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해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2017-12-28 11:07
[이슈&인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

이에 정 의장은 부의를 추진했지만,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처음 듣는 법안이니 상임위원장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사위 논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진전이 없자 본회의...

2017-1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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