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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다만 1심에서 벌금형 기준으로 삼은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다고 보고 다시 계산해 1억여 원 줄인 벌금 27억390만 원을 선고했다. 인증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수입 시점을 나중에 인지하고 (인증 업무)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019-04-26 11:16
  •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위법한 정치, 선거 개입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황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2019-04-09 06: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현안보고(서울 상황실) △박천규 차관 09:30 환경현안 숙의 회의(서울상황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가동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력(석간) △항일운동의 역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소안도 △미세조류 지질 생산성 높이는 배양법 개발 11일(목) △조명래 장관 09:30 '20 예산 신규사업 토론회(6층회의실) 14:00 새만금지방환경청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2019-04-07 11:00
  •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업비집행률 항목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2년간 총 254억 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당시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연말에 모든 공사가 다 완공된 것으로 서류 처리를 하면 사업비 집행률이 높아져 경영실적평가를 잘...
    2019-03-07 17:46
  • [단독]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 살포 재판前 연봉 7억 ‘셀프 인상’
    [단독]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금품 살포 재판前 연봉 7억 ‘셀프 인상’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명분이 없다. 중앙회가 회장의 연봉을 올리더라도 이사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고만 받을 뿐이다. 따라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연봉이 내려가도 회장은 다음 이사회에서 연봉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매년 중앙회장의 연봉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다. 한편...
    2019-01-23 05:00
  • 경영 간섭 논리에…행안부, 새마을금고 ‘돈 잔치’ 손도 못 쓴다
    경영 간섭 논리에…행안부, 새마을금고 ‘돈 잔치’ 손도 못 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산 집행’에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미비’와 ‘경영 간섭’ 때문이다. 지금껏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고액 연봉’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9년 ‘임원 보수’ 총액을 40억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엔...
    2019-01-23 05:00
  • 경제ㆍ사회부처 1월 13일~1월 18일 주간일정
    성과보고회 개최 △설 명절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해수부, 원양어선 안전 펀드 관리기관 공모 ◇국토교통부 14일(월) △하천설계기준 개정으로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 추진(석간) △2019년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 공고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착수 15일(화) △박선호 1차관 08:30 국무회의...
    2019-01-13 10:47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석간) △구윤철 제2차관, ‘18년 국군장병 위문 방문 1월 2일(수)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2019년 가계동향조사 실시 1월 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집행지침 확정(석간) △구윤철 제2차관, 2018년 국군장병 위문 방문 1월 2일(수)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2019년 가계동향조사 실시 1월 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범금융기관...
    2018-12-30 10:51
  •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검찰,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ㆍ김학현 징역 4년 구형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그 외 공정위 관계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각각 1년 안팎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에서...
    2018-12-27 15:34
  • 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이날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 문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 및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까지 누구도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8-12-26 17:50
  •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경방에 담긴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적 개선이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현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공정위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공정위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정위 직원들이 상처를 받아 기관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2018-12-21 10:00
  •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문 대통령 “국민 여론은 ‘수능 가장 공정‘…학사비리로 공교육 정상화 엄두도 못내”
    나가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적폐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2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국민 생활에 은폐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관행을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각급 기관의 법 집행 책임성 제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 청탁 없는 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15:04
  • 헬리오시티 전세시장 도화선되나…내일 총회 ‘분수령’
    헬리오시티 전세시장 도화선되나…내일 총회 ‘분수령’
    도시정비법 제82조 2항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송파구청은 준공인가 접수 후 검토하는 데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다시 부결되면 연내 입주가 힘들다고 예상하는 가장 큰...
    2018-11-12 15:53
  •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하지만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벌금형을 삭제하거나 징역형 최고형량을 높일 수 있으나, 기존의 형량상한제로는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대해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2018-11-11 12:00
  • 경찰출석 D-1 이재명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보건소장이 억지핑계로 집행을 피하여 시장이 이를 용인하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님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며 "성남시장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 해석을 동원해 직무 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 보고를...
    2018-10-28 20:13
  • [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단독] 불법자금 의혹 상반기만 41만 건…‘금융계 저승사자’로 큰 FIU
    실제 법 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처리된 건수 12만5088건 가운데 검찰 기소나 고발·추징 등이 이뤄진 건수는 4만1085건으로, 33%에 불과하다. 매년 국정감사마다 논란거리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개인정보를 검찰 기소 전 단계라도 FIU가 스스로 열어볼 수 있는 구조”라며 “남용하다보면 정보 유출의 염려는 항상 있다”고...
    2018-09-06 10:27
  •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김상조號 공정위, 쇄신안 발표…익명신고센터 구축해 ’재취업 청탁‘ 차단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정위가 막한 법집행 권한을 독점해 행사해온 과정이 이번 사태의 이번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2018-08-20 12:33
  •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유죄...집행유예 2년
    또한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와 선거사무소 보증금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24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금액 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추징금을 1190만원으로...
    2018-07-28 10:07
  •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한 데에 유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자금지원 성격이 크고, 불공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 방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8월께로부터 7년이 지난 2017년 2월에 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돼...
    2018-07-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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