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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민생 위한 결정"…경제인 제외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유아를 데리고 수형생활을 하는 부녀자 중 모범수형자, 우리 법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등 불우 수형자가 13명 포함됐다. 또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일으킨 수형자,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등 5명도 특별사면 대상이다. 법무부는 생계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한...

2017-12-29 11:24
이낙연 총리 "특별사면 대상, 서민ㆍ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선정"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수형자들에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서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7-12-29 09:51
'롯데 경영 비리' 신격호 징역 4년·신동빈 집유...法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에 대해 "창업 1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그룹을 본인과 가족들의 사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롯데를 재계 5위에 이르게 하는 등 그룹 발전에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2017-12-22 16:27
‘脫 원전 반대’ 野 3당 한목소리

한국당 원전특위(위원장 이채익)는 이날 성명서에서 “원전특위는 탈원전 계획이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배임죄라고 주장한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2017-07-18 10:36
‘文대통령 사시 동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자동차세 체납 도마위

곽 의원실 관계자는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모든 일을...

2017-07-05 11:06
추미애, 안경환 사퇴에 “野, 더 이상 인격 모독 말아야”

않아 알 수 없다”며 “적어도 후보자는 그것이 공개돼 관계자의 삶을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처를 들춰내어 피폐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도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점에 따라 한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할 수장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공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삶과 인격까지 부정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2017-06-18 11:32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 “청와대, 안경환 철회해야”

대한민국의 법 수호와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 하면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은 물론 국민 상식에도 어긋난 어처구니없는 인사”라며 “대통령께서 밝힌 나라다운 나라가 사기 혼인신고를 저질러 법질서를 위반하고 성평등...

2017-06-16 16:53
한국당 이어 국민의당 여성 의원도 “안경환 절대 불가” 성명

이들은 “이번 인사는 문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은 물론 국민 상식에도 어긋난 어처구니 없는 인사”라며 “문 대통령이 밝힌 나라다운 나라가, 사기 혼인신고를 저질러 법질서를 위반했고, 성평등 의식도 낙제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게 문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바라는...

2017-06-16 16:51
보수야당, 안경환 자진사퇴 촉구 “예비강간범 물러가라”

그는 “국가와 여성에 대한 심각한 모독으로 이처럼 삐뚤어진 국가관, 여성관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안 후보자의 성의식이 처참한 수준”이라며 “안 후보자의 성의식을 언급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울 지경”...

2017-06-14 20:15
[문재인 정부 외교ㆍ안보라인 인선] 외교부 유리천장 깬 강경화… 외교관 출신 정의용 안보실장 내정

김 부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공약을 입안한 인물이다. 18대 대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적이 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뒀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경선 후보였던 3월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2017-05-22 10:44
국민의당 "靑 인선, 박근혜 정부 인사 중용 우려… 엄격한 검증 거쳐야 할 것“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부의장은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을 설계했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석현 외교안보특보에 대해서는 "얼마 전 언론사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여전히 언론계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2017-05-21 14:21
유승민 “文 일자리 공약 재원 과소 책정”…문재인 “정책본부장과 토론해라”

이에 문 후보는 “남의 정책 비방 마시고 본인 대안을 말해달라”며 “유 후보가 (박근혜 정권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를 주도했는데…”라고 반격했다. 이에 유 후보는 “줄푸세 한 분(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 후보 캠프에서 정책 맡고 계시다”고 맞받아쳤다. 유 후보는 그러자 ‘1분 발언권 찬스’를 얻어 문 후보에게...

2017-04-25 22:41
김광두ㆍ김상조 “경제민주화, 김종인 것만은 아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상충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원래 줄푸세를 하던 사람인데 그런 것(경제민주화)에 찬동하겠느냐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규제를 풀면 재벌이 멋대로...

2017-03-16 18:28
경찰, 헌재 결정 불복 후 과격행위 엄정 대응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안보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도 겹쳐 국민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한 상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을호 비상은...

2017-03-09 14:40
[국가혁신 100대 과제] “보수·진보 손잡고 ‘성장=양극화’ ‘분배=저성장’ 프레임 깰 때”

창조경제연구회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벽을 넘기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전략으로 △질 높은 창업 활성화 △상생형 M&A 활성화 △공정거래 법질서 확립 △벤처기업 특별법의 발전적 연장 △탈추격형 지식재산융합산업 혁신 △금융의 혁신 △기업거버넌스 혁신 등, 7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국가 성장과 고용은 창업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구현된다는 점에서...

2017-02-22 11:01
정미홍,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비판 "저런 반역집단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된다!"

안하무인의 법질서 파괴, 대한민국 헌법 가치 파괴, 이적 행위에 치가 떨리는 기분"이라며 "처음으로 살의를 느낀다. 이 자들이 망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애국 시민들이 모여주실 것을 호소한다. 저들은 말로 안되는 막가파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저들을 해체해야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무참히 털리는 것은 헌정 질서와...

2017-02-03 14:22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정부는 그동안 ‘국민안전’을 국정의 중요과제로 삼고,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법질서 안전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 보완해 왔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과 교통질서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2017-01-23 11:18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취임 연설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국민에 권력 돌려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질서 확충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간 범죄와 폭력배와 마약으로 미국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여기 이곳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 학살이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와 동맹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동맹을 조성할...

2017-01-21 07:19
황 권한대행 “평화ㆍ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평화적인 준법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마지막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2017-01-11 10:43
황 권한대행 “국민 체감 중요…주요 정책 앞당겨달라”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인만큼 지난 4년간의 주요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업무보고를 예년보다 앞당긴 배경에...

2017-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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