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정했다. 향후 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거친 뒤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할 예정이다.
‘홍‧이‧김’ 증인 채택에 변호인 “곧 기소될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정미 사외이사 후보는 최연소 여성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30년간의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맡아 경영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ESG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022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코리아 편입' 등의 성과를 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인 양정원 후보는 삼성자산운용에서 투자풀운용팀장...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장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장 감독은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에서 2017~2019년 이사를 맡았다.
장 감독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 역시 바람픽쳐스 설립 초기 주주로 참여, 극본 집필과 관련한 계약을 맺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과정에서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빠르면 이달 말이고, 총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초쯤엔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신임 처장은 신임 차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공석인 수사1부장 자리 등을 채울 전망이다. 공수처 2기 지휘부가...
테슬라 2900만 주 지급 요청안 제출승인 시 미 법조계 최고 수수료 기록머스크, 변호사들 ‘범죄자’라고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대리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반면 법조계에선 일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면 원청이 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청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며 "식당으로선 계약당사자를 원청으로 볼 소지가 있어 해당 부분이 원청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장이 ‘올해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한국 로펌 가운데 광장만을 뽑은 ABLJ는 7억 달러 규모 중재 건에서 승소한 사례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를 포함하는 핵심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며 핵 부문의 선도적인 중재 로펌임을 입증한 사례 등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BLJ는 국내‧외...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특히 특위에는 치료·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험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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