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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논의해야… 靑 하명후보는 무효"… 민주당 “불쾌, 거짓말”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분은 당사자가 (추천에) 동의 안 한다는 답을 했지만, 한 분은 답을 듣지 못했다"며 "우리는 중립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처장 추천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는) 권력에 예속되고 편향된 공수처 탄생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12-13 16:30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vs 김종민 "여당이면 발 뻗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 바뀔 것" 外

주호영 "공수처장에 '대깨문' 세울 것…장외투쟁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소위 대깨문, 문빠, 이런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20-12-10 11:00
[일본은 지금] 스가, 전임자 아베에 등 돌리나

8월까지 일본 전국에서 941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법조인들이 아베 전 총리를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더욱이 그동안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의 파수꾼으로 알려진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지검 검사장이 5월 말 내기 마작 의혹으로 스스로 물러난 사건이 있어 아베 전 총리의 비리를 덮어줄 수 있는 검사가 사라졌다. 이후 아베 전 총리의 건강이 악화해 결국...

2020-12-09 06:00
국민의힘, 공수처법 앞두고 "개악 저지하겠다"

그는 "추천을 위해 여러 차례 물밑대화를 했다"며 "심지어 우리는 이 정권이 종용했던 법조인을 써도 좋겠다는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확답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고지하고 심리순서도 마음대로 정해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결코 민주당이...

2020-12-07 10:41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대관 등 공개된 자료와 일부 공판 관여 검사들에게 물어본 간략한 내용이 전부"라며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와 관련해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2020-11-27 17:01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올해 2월까지 대검찰청 수사정보 2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성 부장검사는 해당 자료가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다.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다. 세평의 경우 과거 해당 판사의 소송지휘를 받아본 공판 검사에게 받은 경험담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재판장에 한해 기재됐고 주심이나...

2020-11-26 17:16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지도를 위한 업무 참고용으로 작성한 목적과 공개된 자료를...

2020-11-26 17:02
‘2020 서울시 봉사상 대상’ 기부 선행 김은숙 씨 선정

올해 서울시 봉사상은 6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자치구와 시민단체, 시민들로부터 총 59건(개인 44, 단체 15)을 추천받아 철저한 사전 공적검증과 언론인ㆍ교수ㆍ법조인 등 20명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시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는다. 상패와 메달은...

2020-11-26 11:15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해당 자료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면서 자신에게 해명 요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2020-11-25 15:34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그는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2020-11-25 15:03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에 민홍기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인 민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운영위원 및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조인이자 경제분야 법률전문가다. 한편 희망재단은 2014년 설립된 순수 민간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이다. 소상공인 전문 보육공간 점프업허브...

2020-11-25 09:15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내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지속 성장 기반으로 샤오미 총판 확대 계획”

특히 문강배 변호사를 사외 이사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 신 대표는 “시장에 알려진 대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문강배 사외이사의 내정을 통해 회사의 투명 경영을 실현할 것”이라며 “문 사외이사 후보자는 덕망과 실력을 겸비한 최고의 법조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용구 대표는 “투명 경영으로 최고의 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을...

2020-11-13 09:00
D-5개월 보궐 '4당4색' 윤곽…당헌·시민·정책·신당

당 내·외 인사는 물론 △법조인 △사회적 명망가 △인사 검증 경력 전문가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검증특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권력형 성범죄를 비롯한 100여 개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를 꾸린 정의당은 지역별로 더 과감한 정책을 내세우며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최근...

2020-11-10 16:21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2020-11-09 21:30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2020-11-09 20:05
국민의힘, 제2의 박원순·오거돈 막는다… '시민검증특위' 설치

구성 인원은 당 내·외 인사는 물론 △법조인 △사회적 명망가 △인사 검증 경력 전문가 △여성계 인사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검증 방식은 당헌과 당규상 제출 서류를 포함해 200여 개 항목의 자기 검증서 제출을 통해 이뤄진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 비위 문제 △탈세 △병역 비리 △부적절한 이중국적 △공직자 이해충돌 △사회적 부적절행태(막말이나 갑질) 등...

2020-11-09 16:19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법조인이 아닌 분들에게는 정보 차원의 얘기일 수 있지만, 법조인들에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필자가 보기에 사건 수와 증가세에 비해 아직 상속과 후견 분야에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이제 새로 법조인으로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상속과 후견 분야에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 권하고...

2020-11-04 14:13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전문가 “이해충돌, 윤리지침 아닌 처벌규정 필요”

박 교수는 “입법과정에 사심을 반영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전문성은 곧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서 “법조인 출신은 법사위에 가면 안 되게 하는 등 상임위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징계 요구로 끝나는 시행령 수준이므로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국장은 “현재 이뤄지지 않는...

2020-10-29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법안 심사하랬더니 땅투기ㆍ주식거래…'잿밥 정치' 얼룩

법조인 등 전문가 출신도 상당수 있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 수도 적지 않았다. 20·21대 국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판·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기자(방송, 신문) 출신이 여럿이다. 정부부처(피감기관)에 몸담았던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경우도 많았다. 이를테면 국토교통부 출신은 국토교통위원회에...

2020-10-28 05:00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21대 의원 17% "경력 관련 상임위"…이해충돌 가능성

이 중 법조인 등 전문가는 물론 정치인, 공무원, 경찰, 언론인 출신(41명)을 제외해도 17%(54명)가 관련 있는 상임위에 배정받았다. 21대 국회는 300명 중 51명(17%)이 과거 이력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전문가, 정치인 등을 제외하면 10%(30명)가 해당됐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잘 살리면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발하다”며...

2020-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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