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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면접은 다음 달 진행된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 기준에 대해 “5개 평가 항목을 만들었다”며 “면접 위원 대부분은 형사법을 잘 아는 법조인, 교수 등 외부위원들”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야당이 기한(28일) 내 추천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2021-02-23 15:33
  •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MB 불법사찰' 정조준한 與… “박형준 관여 근거 확인 못 해”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법조인·예술인 등 최소 900명 이상을 사찰 대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중간 브리핑에서 박 원장이이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의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당시 청와대...
    2021-02-16 17:39
  • 90년대 고도성장 이끈 메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별세...향년 90세
    90년대 고도성장 이끈 메넴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 별세...향년 90세
    1930년 시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 법조인이었던 메넴 전 대통령은 일찍이 페론당에 가입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두 차례 주지사를 지낸 그는 1989년 대선에서 페론당 소속으로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됐고, 1999년까지 10년 간 대통령을 지냈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을 계승한 페론주의는 좌파 포퓰리즘의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메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페론주의와는...
    2021-02-15 09:33
  • ‘펜트하우스2’ 국회의원 이규진으로 변신한 봉태규
    ‘펜트하우스2’ 국회의원 이규진으로 변신한 봉태규
    봉태규는 ‘펜트하우스’ 시즌1에서 법조인 재벌가의 마마보이 외아들이자 대형 로펌 이혼 전문 변호사 이규진 역을 맡아, 주단태(엄기준 분), 하윤철(윤종훈 분)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돈을 끌어모은 헤라클럽 일원으로 열연을 펼쳤다.  극중 이규진은 민설아(조수민 분)의 핸드폰을 손에 넣은 후 불륜 영상, 녹취록으로 주단태를 협박했지만...
    2021-02-09 09:41
  •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1. 2. 5.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이하 전문
    2021-02-05 14:33
  •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검사 등 법조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2021-02-02 15:57
  • 나경원 캠프 합류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서울시장 여성이 돼야"
    나경원 캠프 합류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서울시장 여성이 돼야"
    나 전 의원은 박 전 구청장에 대해 "저와 같은 여성 법조인 출신"이라며 "뛰어난 행정가로 송파구민은 물론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출마 선언과 여러 공약을 통해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주시기도 했다"며 "바닥 민심과 현장에 필요한 해법을 누구보다 잘 아실 박...
    2021-01-27 15:00
  •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형진ㆍ외교안보특보 김현종...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개편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맡은 경험과 풍부한 공익활동을 바탕으로 집단갈등 조정·중재 능력 및 소통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고충민원...
    2021-01-20 16:56
  •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직장인, 가사 전업자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은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학 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입학 자격을 갖추게 된다. 선발은 지원자의 외국어 능력과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법학 기초 지식 평가시험...
    2021-01-17 10:43
  •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이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보통의 합리적인 법조인이면 이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원고가 용어를 자의적으로 쓰면서 법적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4월 30일을 3차 변론기일로 잡고, 3차 변론에서 기술적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레젠테이션은 넷플릭스 측에서...
    2021-01-15 13:24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위원장도 중기부 차관이 직접 맡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추천 손실보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토록 해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요 재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가 향후 얼마나 커질지 점치기 어려워서다. 이종배·장혜영 의원안은 비용추계서...
    2021-01-14 18:47
  •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이번 시험에 응시한 이원석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상식이 될 수 없는 독선으로 예비 법조인의 양심을 시험했다"며 "공정한 시험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직무유기한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생 100인 명의로 된 진정서도 함께 제출했다.
    2021-01-12 12:15
  •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상 법조경력 20년 이상, 나이 45세인 법조인이 천거 대상이다. 대법원은 14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이를 토대로 피천거인에 대한...
    2021-01-11 11:10
  • 유영민, 퇴임 후 염두한 '비측근' 비서실장...신현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
    유영민, 퇴임 후 염두한 '비측근' 비서실장...신현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청와대 안팎에서 "언젠가는 민정수석을 할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핵심 친문 법조인이다. 1990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그는 대검찰청 연구관, 정보통신과장을 거쳐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이듬해 김앤장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직 검사가 청와대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2020-12-31 15:01
  •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특위는 윤호중, 백혜련, 김남국, 신동근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전원과 법조인,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돼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특위가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되는데...
    2020-12-29 16:40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과는 ‘비문’… 자신의 오기 드러낸 것”
    이어 그는 “법조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자신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야당 추천 공수처장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에게도 “공인으로서의 염치가 한 톨이라도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국회에 나오지 말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불참을 요구했다.
    2020-12-25 18:03
  •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그는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내년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18 13:36
  • 국민의힘, 추미애 사의표명에 "尹 죽이기 임무 완수한 이의 퇴장"
    국민의힘, 추미애 사의표명에 "尹 죽이기 임무 완수한 이의 퇴장"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안 재가 직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현실이 됐다”며 “법조인 출신이란 대통령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성명을 냈다. 이어 이들은 “암담한 문주(文主)주의 체제에서 법치, 민주주의의 존치 여부가 오로지 사법부에 달렸다”며...
    2020-12-16 20:35
  • ‘펜트하우스’ 봉태규 강아지 가방, 재벌가 외아들에 걸맞은 가격?
    ‘펜트하우스’ 봉태규 강아지 가방, 재벌가 외아들에 걸맞은 가격?
    봉태규 강아지 가방은 14일 방송된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등장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봉태규 강아지 가방은 명품 브랜드 제품이다. 가격은 423만원. 봉태규는 극 중 빅토리 로펌 전문 이혼 변호사인 이규진 역을 맡았다. 고상아의 남편인 그는 법조인 재벌가의 외아들로 허세뿐인 속빈 강정에 마마보이다.
    2020-12-14 23:34
  •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여당이 제안한 법관 출신을 수용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계속했다"며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관 출신을 몇 명 제안했고...
    2020-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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