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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황교안, 수임사건 100건 중 3건만 선임계 내"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의 수임기록 중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19건을 제외하더라도 100건 중 3건만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라며 "무려 97건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이른바 '전화변론'"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2015-06-05 21:33
황교안이 사건만 맡으면 피의자 불구속?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5일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받은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수임한 100여건(총 119건 중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지 않은 19건 제외)의 중 검찰 관할 사건은 41건이었다. 이 중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를 제출할 당시 처리결과가 결정된 사건은 14건이었다. 나머지는 당시 진행 중...

2015-06-05 08:19
野, 황교안 후보자 만성담마진 판정전 군면제 의혹 제기

우원식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이날 중 상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를 소집해 문서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재소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신교계 민영교도소를 설립한 재단법인 아가페에 이사로 재직중이라며...

2015-06-04 20:22
황교안, 19건 수임 내역 삭제 의혹에 “불법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 자료와 관련해 “사건수임 자료도 부실하고, 19건은 내역 자체를 지워버렸다”며 고의 삭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황 후보자는 야당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부산고검장 퇴임 후에 부산지검 사건 6건 이상을...

2015-06-01 20:35
여야, 황교안 인사청문회 8~10일 사흘간 실시 합의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 야당이 요구한 4명에, 여당이 요구한의사 손광수씨(‘만성 두드러기’ 질환 관련)를 더한 5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2015-06-01 19:34
野, 황교안 후보 검증 본격화…전관예우ㆍ삼성X파일 등 집중 추궁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19건의 수임내역이 보일듯 말듯 급하게 삭제됐는데 후보자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삭제한 내역의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황 후보자가 맡았던 부산지검 관할 사건과 관련, “6건 중 5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며 “황 후보자는 그 중 3건을 맡은 기간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고...

2015-05-31 19:38
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로펌들 징계청구

앞서 법조윤리협의회(이홍훈 위원장)는 이들 로펌을 포함해 규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적발해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변협은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 징계가 신청된 법무법인 충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명단 제출이 늦었거나 사무 착오로 제출이 누락된 8개 로펌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2014-10-15 09:07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현재까지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법률신문 논설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은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2014-01-17 09:24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가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시 공직 후보자 전관예우 여부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 전관...

2013-04-30 21:24
권력과 닿는 선 '고위공직자' 그들을 모셔라

SK그룹 윤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는 윤진원 부사장과 SK텔레콤 김준호 센터장은 검사 출신, SK텔레콤 남영찬 상임고문과 SK에너지 강선희 전무는 판사 출신이다. 최근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SK그룹에 대해 ‘법조타운’이라는 별칭도 나돈다고 한다. 현대글로비스도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이슈와 직접 연결된 부처인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을...

2012-03-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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