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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판사 재판받은 피고인,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2017-07-26 10:32
검찰,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범행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수사과정은 물론 1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2017-07-07 14:27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이사장 항소심서도 보석 청구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이 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2017-06-21 15:13
'대우조선 비리' 무죄 강만수… 남상태 등 대우조선 경영진 재판 향방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강 전 행장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남 전 사장은 자신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강 전 행장에게 68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남 전 사장도 뇌물 공여 혐의를...

2017-05-22 08:57
퀄컴 ‘1조원 과징금’ 소송 쟁점은…법조계 “삼성 로비 의혹 중요치 않아”

공정위 처분 과정에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퀄컴의 주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퀄컴이 삼성과 공정위의 커넥션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한다”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주장하는 건 정치적인 발언이나 지연전술에 불과하다”고...

2017-02-27 09:24
퀄컴, ‘1조300억 과징금’ 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제기… '세종·화우·율촌'에 맡겨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본사인 퀄컴과 2개 계열사는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21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다. 서울고법은 소를 접수 받았으나, 아직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지 않았다. 퀄컴과 공정위는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2017-02-22 08:39
특검, 이재용 2차 소환 쟁점은 ‘순환출자 해소’ … 할말은 하겠다는 삼성

하지만 삼성그룹의 경우 합법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오히려 단순화된 사례여서 공정위나 법조계, 학계 모두 명확한 결론이 없던 상태였다. 삼성이 스스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을 정도다. 때문에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 문제로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이유도,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 “물산-모직 합병, 법적 문제 없어”...

2017-02-13 10:26
“용산 참사 기억하자” 서울시 용산참사 백서 발간

이날 발표에서는 용산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작품전의 개최와, 2020년까지 용산 참사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백서는 △사진으로 보는 용산참사 △서론 △발생과정 △수습과정 △용산참사 이후 변화 및 해결 노력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새로운 재개발...

2017-01-19 13:11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내나

또 부지 용도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인사나 정권 실세, 법조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엘시티 사업은 사업비만 2조 7000억원 규모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85층 아파트 2개 동, 101층 랜드마크...

2016-11-13 19:43
검찰,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통신내역 조회… 강제수사 착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관계자들의 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재단은 국내 유수기업에서 입법로비 명목으로 800억 원대 출연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담당자 2명을 참고인...

2016-10-20 20:33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부분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자금 조달 통로로 지목된 업체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한 주체가 신 이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 이사장이 직접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과 영업에 유리하도록 기존 매장을 재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2016-08-22 07:02
'정운호 게이트' 법원 확대 불가피…재판부 로비 창구 성형외과 원장 구속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선임한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는 데 그쳤던 법조로비 수사가 법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이모 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2016-08-16 07:08
검찰, '정운호 재판부 로비 통로'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청구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를 기소하는 데 그쳤던 법조로비 수사가 사법부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2016-08-14 17:01
[종합]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과 참석,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데는 홍 변호사가 2013년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 전 부회장의 몰래 변론을...

2016-08-10 19:37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홍만표 변호사 공판에 간 이유는?

10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3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홍만표 변호사(피고) 공판에 ‘바른 입법과 바른 사법을 위한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배심원단’과 참석,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데는 홍 변호사가 2013년 불거진 동양그룹 사태에서 이혜경 전...

2016-08-10 10:24
롯데건설 임원 구속영장 기각…검찰 '비자금 수사' 난항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사랑 판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상무 박모 씨와 같은 회사 상무보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의한 주요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2016-08-09 10:08
롯데 수사 다급해진 검찰… 이례적인 대형 로펌 수사 나선 배경은

검찰이 로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은 법조계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수사 활로를 열어야 하는 검찰이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내 유명 대기업을 상대하는 대형 로펌 입장으로서는 의뢰 내용을 검찰에 넘겨줬다는 점에서 향후 사건 수임이 어려워질 수고 있다. 다른 로펌의 한 변호사는 "누가 A로펌에 민감한...

2016-08-08 17:42
검찰, 신영자 '수십억 횡령' 추가 적발…영장 '초읽기'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신 이사장을 16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횡령혐의를 함께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

2016-07-03 16:49
[안철우의 지금여기] 남상태 ‘경동고 인맥’을 주목하라

그러나 MB정부 그늘 아래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이번에는 남 전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 연임로비의 배후가 확인될 경우 남상태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처지가 된 남 전 사장의 화려한 인맥에 감춰진 위법성에 한 점의 의혹을 남겨선 안 될 것이다.

2016-06-30 10:43
[종합]금감원, ‘비리의혹’ 네이처리퍼블릭에 낙하산

네이처리퍼블릭은 정운호 전 대표의 수백억원대 원정도박, 법조계 금품 로비 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곳이다. 정 전 대표는 원정도박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조계 등에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 비리...

2016-06-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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