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여권이 무효가 되는 등 압박을 받자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0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복잡한 사건 속전속결…기각 시 졸속 수사 비판 클 듯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은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등 중량감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1000억 원대의 뭉칫돈이 오간 만큼 자금흐름 추적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에 대해선 "저희 회사가 법조 관련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분 자문과 도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실소유주 논란, 정관계 로비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검찰은 경제지 법조 기자 출신인 김 씨를 고리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여러 법조인이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었다고 보고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김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을 놓고 '재판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규명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7월께 원 전 대표 부인 서 모씨를 사회복지사업 부문 고문으로 위촉하고 월 600만 원 안팎의 고문료를 지급해왔다. 원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고문 재직하다가 지난 7월 정치자금 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화천대유 측은 서씨 고문 위촉에 대해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고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주기로 하고 실제 5억 원을 전달했다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과 대장동 사업 추진 등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관계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조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화천대유 설립과 대장동 사업 추진 등 전반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찾아갔다. 이 가운데 100억 원은 대장지구에서 분양대행을 맡던 이 모 씨에게 흘러갔다.
이 모 씨는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A가 2018년까지 대표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 A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도 고문으로 위촉됐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병채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씨의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곽 의원 자택이나 국회의원...
화천대유 선정 과정 특혜 여부, 정ㆍ관계 로비 있었나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특혜 관련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민관 공영개발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각종 특혜를 모두 누렸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엔 정계, 법조계 등 거물급...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부동산업자 A 씨를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빌라와 호텔 용지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윤 전 서장에게 4억3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정ㆍ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검찰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인물들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수천 명의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수사는 김재현 대표 등 일당 중 15명이 구속기소되고 16명이 불구속기소되며 1년 2개월 만에 끝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법조계에서는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의 경우 소환조사 이후 지금까지 피의자 전환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하나은행, NH투자증권의 전현직 직원 6명을 추가기소했다. 현재까지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는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옵티머스 자금 사용처를 계속 추적하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부족해 수사 1부를 비워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을 임명했다.
80여 일 걸린 1차...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을 기소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12월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옵티머스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은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정식 재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의혹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잡음에도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올해 7월 임기 만료되는 윤 총장의 퇴임 이후를 염두에 둔 인사가 아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대전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업무의 연속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