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부터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지휘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 수사팀은 방역 지침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소위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야 대선 후보 측근이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천억 원대 이익을 거둔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했지만, 야권으로부터 '윗선'이라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50억 클럽’ 로비 의혹 규명은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의혹 수사까지 갈 길이 멀지만 해가 바뀌며 검찰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만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영향력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박 전 특검 측의...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저희들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나 자문 등 지원을 할 수 있고 원한다면 파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통신기록을 조회하고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확보한 정황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법조계에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 업자를 기소한 이후 '윗선' 수사에 미적대다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1일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문기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은 예기치 못한 일이지만 검찰이 속도전에서 실패한 만큼 수사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의 경우 밀행성과 신속성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전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간 잠잠했던 정치권의 ‘특검...
6일 검찰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법원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수사 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재청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 전 의원에 손을 들어준 법원이 두 번째...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 변호사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금품을 받은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도 ‘구속 사유 등 부족’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소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천화동인 4호...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에 남은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수사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의 주요 인물을 불러 조사하면서 각종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여러 곳에 이름이 등장하는 박 전 특검이나 비교적 혐의가 구체화한 곽 전 의원의 경우 이번 주에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