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성문 씨를 소환해 화천대유와 김 씨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씨의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가 로비...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김 씨는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린다.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내는 게 김 씨의 역할이었다. 김 씨는 출소 후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6일 검찰과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임명장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두 곳에서 살펴보지만, 편의상...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조사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 두 곳에서 살펴보지만...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가 빨라지며 ‘윗선’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모 씨를 고발인 겸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초대 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를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14일 법조계에서는 조세범죄조사부가 기업 관련 조세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그 성격에 맞는 조사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며 앞으로 적극적인 기업 수사에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13명이던 공조부를 7명 규모로 대폭 축소했다. 당초 인력과 조직을 확대한다던 방침과 상반된 것이다.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인·법조계 인사인 '50억 클럽' 중 하나라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녹취파일을 통해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합법적으로 배당하는 방법을 고민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회사에서 막내인데 50억 원을 주는 게 위험하다는...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인·법조계 인사들을 말한다.
현재까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름이 거론돼왔다.
녹취파일에는 수익 배분을 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50알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상황.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공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의 시작으로 불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여당은 윤 후보를 겨냥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섣부른 특검이 자칫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사건 해결했다"…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등 검찰의 주요 수사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 장관은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20대 대선(대통령선거)을 불과 12일 앞두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사실상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
전주혜, 박범계 ‘정치적 중립성’...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서 조 대법관이 거론됐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로 김 씨 회사이지만, 배당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중요해 ‘그분’의 정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 만료일인 23일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소환 조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곽 전 의원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즈음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4일 곽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