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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2023-12-27 16:32
  •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자 급증했지만…의약계 ‘결사반대’
    선 대표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 약국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냔 이야기도 나왔다”라면서 “약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불을 해 달라는 등 사용자 불편 사례가 많아 약 배송 등을 포함해 서둘러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
    2023-12-21 15:58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2023-12-21 15:04
  •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약 283만 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는 연간 약 208억 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를 예상했다. 일례로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 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 조정해 양돈 농가가...
    2023-12-21 12: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2023-12-20 16:55
  •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 등 3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크게 3가지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2023-12-19 06:00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관리역량·기술력 갖춰 원청 수준 올라야 지속적인 사내하청의 증가, 파견·도급기준의 법제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기조, MZ세대의 권리의식 향상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수십 년간 운영되온 도급 1.0 체계를 이제는 도급 2.0 체계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사내하청 전체 기업은 아니지만 그간의 도급 1.0...
    2023-12-19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2023-12-15 06:00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가 기업 지정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 한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2023-12-13 16:5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 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
    2023-12-13 08:00
  •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대입 절대평가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시안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고교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주 내용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가교육위원회 정대화 상임위원과...
    2023-12-12 12:50
  •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OTT를 통한 영화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화계를 중심으로 홀드백(hold back) 법제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8일 '위기의 한국영화 산업 상생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가 열렸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극장 → IPTV → OTT...
    2023-12-11 16:25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다음으로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경...
    2023-12-11 09:04
  •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이탈리아, 암 완치자 ‘잊힐 권리’ 법제화…“보험 차별 방지 효과 기대”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탈리아가 7번째로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게 됐다.
    2023-12-08 13:06
  •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지역구 공중분해' 서삼석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수용 불가"
    서 의원은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며 "전혀 문제없는 영암무안신안 지역구가 공중분해돼 지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12-07 17:22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12-07 16: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다만 야당과 산학계에서는 제평위 법제화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당면과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김홍일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유진이엔티의 YTN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포털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조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12-06 14:11
  •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이관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2023-12-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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