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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되면 여야정 협의를 통할 일이지,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제화시켜 나가야 하지, (법 개정 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01-22 15:37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에서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홀드백은 극장과 영화 업계에 한정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미디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제화 추진 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1-22 14:01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냐”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별로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 바로 지금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1-22 10:06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이를 위해 협회는 △IRA 합치 공급망 재편 △사용 후 배터리 법제화 △산업인력 양성사업인 배터리아카데미 출범 △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는 가운데, K-배터리의 역할은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지배력을...

2024-01-18 16:0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협만 적용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사 내에 소비자 보호 조직과 임원을 법제화해 역할과 책임을 확대한다.

2024-01-17 11:14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2024-01-17 11:09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및 지원대상·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 대응 위한 특별정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예금보험기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보제도를 개선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스트레스완충자본...

2024-01-17 11:00
'ESG 규제' 기업 대응 방안은?…환경산업기술원, 'ESG 온 세미나' 개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규제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제10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고, 올해 국내외 ESG 규제 법제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유럽연합,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ESG...

2024-01-16 12:00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구체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 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 요원 활동 금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백서는 조합원이 각종 용역계약의 현황 검색을 넘어 적정성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서울시...

2024-01-16 11:33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하지만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지원할 것이며,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2024-01-09 11:10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사업 대폭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 원)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확대한다.

2024-01-04 12:1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2024-01-04 12:09
개미들, 올해 안에 일반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종합)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이렇게...

2024-01-03 14:48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재정준칙 법제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1110조 원을 넘어섰다. 207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그 어떤 재앙이 초래될지 모른다. 진정한 ‘해결사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상목 경제팀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

2024-01-03 05:00
유재훈 예보 사장 “최적의 위기대응체계 구축할 것” [신년사]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포착부터 비상홍보체계 발동, 부실 정리, 자금조달 및 부실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 절차에 걸쳐 꼼꼼하게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할 것”이라고...

2024-01-02 11:45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그러면서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 발굴 및 해소 △법인지급결제 도입 △BDC 신속 도입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 지원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간접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2024-01-02 08:27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2024-01-02 05:00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2023-12-31 10: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관계자 A씨는 “여전히 공시, 상장 및 상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어 거래소가 매번 많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빠르게 법제화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 B씨 역시 “업계에 더욱 중요한 건 2단계법”이라면서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공시 관련 규정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2023-12-31 09: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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