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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 그리고 중기부가 하나가 되어 상생의 정신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을 그리며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1 16:00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2022-08-09 16:38
  •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2022-08-09 14:56
  •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2022-08-03 09:57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이어 사측의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2022-07-28 13:54
  •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해외에는 한국처럼 아버지의 성이 우선하도록 법제화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릅니다. 미국의 경우 혼인신고가 아닌 자녀의 출생신고 시 부모가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다수...
    2022-07-27 15:50
  •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2022-07-27 15:30
  •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안정위해 ‘공매도 담보 비율’ 3분기 내 조정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해외사례를 참고해 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추가 행정제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2022-07-26 16:16
  •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2022-07-20 16:08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껑충'文정부 25차례 대책에도 2배 올라"尹정부 규제 풀면 집값 다시 뛸 것공공주택 공급·후분양제 법제화 등국민 주거안정 위한 주택정책 시급"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투기를...
    2022-07-19 16:00
  •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지가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2022-07-19 14:4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특권계층에 대한 부자감세 이후 대중들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동시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세금도 줄이고 재정준칙도 만들어서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출 감축에 대하여 대안이...
    2022-07-18 05:00
  •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이슈크래커]세부 규정은 민간 자율?..."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허울"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세부 내용까지 법제화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야와 사례가 워낙 광범위해 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자칫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고 현상(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으로 중소기업의...
    2022-07-15 18:32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발표하며 재정준칙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07-08 10:32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하고, 준칙한도를 법률에 못 박아 강한 구속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5년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벗어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정을 긴축 운용하면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 시장과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한다. 2020년 당시 정부의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개편한 것이다. 관리지표로는 당시 기준이었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한도식도 기존의 곱셈식이 아니라 재정수지와 채무준칙을...
    2022-07-07 14:31
  • [특징주] EU, “원자력ㆍ천연가스 친환경” 택소노미 개정에 원자력 관련주 들썩
    [특징주] EU, “원자력ㆍ천연가스 친환경” 택소노미 개정에 원자력 관련주 들썩
    가스와 원전을 포함하는 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39명의 의원 중 328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했다. 2023년부터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EU 택소노미 규정집에 포함돼 이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번 가결로 EU는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안을 법제화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2022-07-07 09:15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실제로 ‘실종아동법’ 대상에 18세 이상 성인을 포함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실종자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실종자패키지법’을 내놨습니다. 수색·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2022-07-05 16:54
  •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의 관리목표 수치를 명시해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마련 중인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주문한 상태다.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2022-07-05 05:00
  •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종합] 尹정부 건전재정 기조 전환…재정준칙 법제화ㆍ지출 재구조화 추진
    이를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재구조화 등 다각적인 재정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2022-07-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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