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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 10조 규모로 키운다…1000억 전용 펀드·6대 허브 조성
    특히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급식을 통해 기능성 식품을 사용하고, 조경에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해 수요를 견인한다.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 기업과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3-02-16 12:00
  •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추경호 "반도체 수출 감소세 심화…중국 리오프닝 효과, 시간 필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전후방 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주력산업의 정의, 선정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08:25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제정준칙 법제화 총력민주당, 30조 추경 편성 요구...법안처리 험로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 처리가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2023-02-15 16:08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려는 정책들에 '대기업ㆍ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거는가 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는 오히려 30조 원을 추경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지방시대 실현' 구상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야당이...
    2023-02-15 16:07
  •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당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어업계에서는 어민의 조업권이 위축되고 선박의 안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본지 [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기사 참고)
    2023-02-15 11:04
  •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기재차관, OECD에 '재정비전 2050' 소개…"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최 차관은 향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재정혁신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차관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2023-02-12 14:00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시험법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표적인 동물대체시험으로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 △오가노이드(Organoid)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컴퓨터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평가 및...
    2023-02-09 13:48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그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02-09 10:21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이들은 앞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국내외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오는 시점에서 기업 간 거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연동제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
    2023-02-08 15:53
  •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자본시장 속으로] 운용사(GP) 임원 상상 체험
    아직 ESG 공시 법제화나 표준화가 일관되게 정착되기 전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은 보고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잘하는 지속가능이슈 위주로만 보고할 수도 있다. 이때 이사진으로서 최소한 핵심 지표만큼은 현황과 모니터링을 요구해 보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4대 지표인 만큼, 글로벌 트랜드에도, 자금출자자 요구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2023-02-08 14:24
  •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회장에 당선되면 김 회장은 사상 첫 4선 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한 차례만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출마의 변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2023-02-07 19:38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 개의 중소ㆍ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두배 확대(10점→20점)된 이후 첫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하나로 강력한...
    2023-02-07 14:13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원장이 그리는 지배구조 개편은…금융권 "오히려 관치로 비칠수도"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원장이 그리는 지배구조 개편은…금융권 "오히려 관치로 비칠수도"
    이 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게 적정한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일단은 이슈를 공론화하고 선진국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제도를 연구해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서 일정 부분을 법제화나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 부분은 새로 취임한 금융지주...
    2023-02-06 17:07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내용을 다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든 걸 시장 자율로 맡기는 게 적정한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일단은 이슈를 공론화하고 선진국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서 일정 부분 법제화 내지, 제도화 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에 대해 언급하는 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2023-02-06 15:00
  • “난방비 부담에 목욕탕 가요”…업주는 한달만에 500만원 ‘폭탄’
    “난방비 부담에 목욕탕 가요”…업주는 한달만에 500만원 ‘폭탄’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법제화 마련(9.8%)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에너지 비용 현실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2023-02-03 14:59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특히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하고 포털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활용·참여를 지원하는‘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2023-02-03 14:30
  •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등 당부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영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1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주 원내대표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이 입법 과정에 잘 반영될 수 있었다”며 “추가연장근로 법제화와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남은 현안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1 16:36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올해 경기침체·감세로 세수 전년比 0.8% 소폭 증가 전망추경 편성 현실화 시 재정준칙 법제화 후순위로 밀릴 듯 "빚 내서 경기 진작을 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고, 알뜰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해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2023-02-01 10:1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금융위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것과 달리 조치수단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수사·소송 기간이 평균 2...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CB 활용 행위 엄정 조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쌍방울 등 CB...
    2023-01-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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