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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2023-04-25 14:30
  •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회계규제 대상 대형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상향 조정
    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정책과제의 법제화와 더불어 회계부정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 측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2023-04-24 10:11
  • 오유경 식약처장 “자율주행 휠체어 제품화 지원 약속”
    오유경 식약처장 “자율주행 휠체어 제품화 지원 약속”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로 법제화했다. 매년 4월 20일 전후를 ‘장애인의 날 주간’으로 기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2023-04-20 13:43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로드맵의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도 발족했다. 로벤스보고서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이 생겼다. 이 보고서가 노사로부터 뿐만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환영받을 만큼 설득력을 갖춘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법령정비추진반이 과연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낼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023-04-20 05: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법제화 되고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 산업계에 이같은 오해가 여전히 확산해 있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약정서의 세부내용은 수·위탁기업 쌍방이 자율적 합의로...
    2023-04-19 16:40
  •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빈 수레만 요란? 윤석열표 법안 시동 건 與...가속은 ‘글쎄’
    재정준칙 법제화 30개월 논의에도 해외 출장공정채용법 3개월째 환노위 계류중총선 준비 및 여소야대 상황 주된 이유 국민의힘이 ‘윤석열표 법안’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강력한 의지에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데다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미약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2023-04-19 15:42
  •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비대면진료 업계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초진부터 허용 촉구
    하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감염병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불법의 영역에 서게 된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법안 대부분은 재진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대면진료 업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문의는 “같은 환자가 같은 의료기관에 30일 이내 진료를 받는 것이 재진”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2023-04-18 14:55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2023-04-18 14:48
  •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HR 면담 대응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2023-04-18 12:00
  •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尹 “국가채무 1000조, 文정권 400조 늘려…현금살포 거부, 재정준칙 통과”
    재정준칙 법제화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국내총생산) 3% 이내로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짚었지만 여전히 심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2023-04-18 10:41
  •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논의 중이지만 관건은 법제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하는 데 국회가 움직여 주질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 정책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적어지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현재...
    2023-04-18 05:00
  • '기후위기' 팔 걷은 국회…"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대책 마련해야"
    '기후위기' 팔 걷은 국회…"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대책 마련해야"
    그는 "이번만큼은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정부 관계자도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해서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법제화 국가가 됐다고 자랑하는데 자랑에 걸맞게 구체적으로 실천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하면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
    2023-04-17 15:38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또한, 현 시점으로는 자율규제 등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추후 검토할 과제로 봤다. 토론자들은 ESG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들은 ESG 평가와 관련해...
    2023-04-13 17:32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여야는 애초에 기준 완화가 재정 주름살을 키우는 점을 의식해 재정준칙 법제화도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의 3% 이내로 관리토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아들딸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더 늦춰서는 안 될 입법과제이니, 합리적인 잠정 합의였다. 하지만 어제 소위를 통과한 것은...
    2023-04-13 05: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은 비쟁점 법안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12일에도 경제소위를 열지만, 이날과...
    2023-04-11 15:36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시장의 추가 연착륙 유도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필요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시장 내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우려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추세”라고 했다. 연착륙 유도 방안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2023-04-07 07:00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과 발맞춰 상생금융을 위해 자체적인 환원사업을 늘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며 애쓰고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면 은행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은행권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2023-04-06 18:00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해 올해부터...
    2023-04-06 16:09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제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과 논의한 바 없다”라며 “초진까지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도 시범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산업계의 절박한...
    2023-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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