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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오세훈 "건설사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 동참해야"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사 기록관리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해 부실시공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록 관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상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 이용 건축물 등으로...
    2023-07-19 14:13
  • [사설] 원격진료 시범사업,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나나
    (OECD) 38개 회원국 중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다. 새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우리 특유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 허브’의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원격의료는 그 주축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시범사업 얼개를 다시 들여다보기 바란다. 국회 책임도 무겁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성실히 임할 일이다.
    2023-07-19 05: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10:00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핀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2023-07-18 06:00
  •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국민 건강 위한다면 편의점 약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 [스페셜리포트]
    올해 3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18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 이사는 “다만, 아직 홍보가 미비한 편”이라며 “소비자가 어느 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인지 알리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보다 강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2023-07-17 05:01
  • '뉴스 제값 받기'에 캐나다서 발 뺀 구글…한국은?
    '뉴스 제값 받기'에 캐나다서 발 뺀 구글…한국은?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뉴스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리차드 부사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섬세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언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법안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다.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3-07-16 19:47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매일 아침 9시 입법영향분석 법제화를 고민하는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회의를 해왔다. 이는 성균관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 석·박사를 거친 헌법학자인 그가 오랜 기간 고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 잘살고, 안 지키는 사람이 불편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어느 순간 법이 양산돼 준법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지고...
    2023-07-13 16:06
  • 현대차, 2023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ESG 경영 더 힘쓸 것”
    현대차, 2023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ESG 경영 더 힘쓸 것”
    현대차 관계자는 “기업의 ESG 정보공시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내실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주안점을 뒀다”며 “국제기구와 EU를 중심으로 ESG 공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앞으로도 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3 09:23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개설한다.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2023-07-12 08:00
  •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물납제 법제화에 수년간 힘을 기울인 이범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한평생 그림만 그렸지만 생전에 작품을 많이 판매해 보지는 못한 무명작가일 경우, 그 미술품의 가치평가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그런 작가의 작품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미술품 물납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10 05:00
  •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안전사고 제로 목표”…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선제적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2023-07-09 11:15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2023-07-04 14:54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또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2023-07-04 14: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시행되기 전까지 보호출산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해 쉽지 않은 모양샙니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2023-07-03 15:59
  •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2023-06-30 16:04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2023-06-30 15:41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접수된 이용자 불편 사례와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비대면...
    2023-06-30 09:12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연출한 장항준 감독 등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국회토론회나 관련 선언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쳤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가 창작자에게 관련 보상을 법제화했으며, 이에 영화감독조합은 넷플릭스가 아르헨티나에 지급한 보상금 중 한국 감독들의 연출작에 해당하는 수익을 위탁받아 해당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23-06-28 14:45
  •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정 "예비군 출결 등 학습권 보장…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제공 등에 대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2학기 전까지 관련 내용으로의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올해 말 개정 여부를...
    2023-06-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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