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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법제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논란을 빚은 윤재훈 알피바이오 회장 등도 국감장에 참석할...
    2023-09-30 09:00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박 과장은 “현재도 산분장을 육지에서 하는 건 법제화해 있지만, 해양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분장을 해양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원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10만 헥타르(ha), 국토의 약 1%로 추산된다. 매년 여의도 3배 면적(900ha)의 묘지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를 잠식하는 매장을 대신해 봉안, 자연장 등 대체...
    2023-09-27 07:00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도록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25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3-09-25 06:00
  •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완료
    한국투자증권, 업계 최초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완료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법제화 단계에 있는 토큰증권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산원장 인프라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제도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시스템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또한, 애자일 개발 방식을 채택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다. 나아가...
    2023-09-21 15:11
  • "블랙아웃후 기후위기 경각심…담론을 친근하게 만든 정책의 힘"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블랙아웃후 기후위기 경각심…담론을 친근하게 만든 정책의 힘"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정부가 서서히 법제화를 하고 실제 적용까지 단계별로 과도기를 둬 시장의 충격을 낮춘 게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담론을 친근하게 만든 셈이다.”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았을 텐데.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기후위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경각심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뉴욕은 2019년 대규모 블랙아웃 사태를 겪었다. 이런 사태가 뉴욕 시민들의 에너지에 대한...
    2023-09-21 06: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른바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국가자원안보법은 산자위에서 논의가 멈춰 있다. 각 부처에 흩어진 핵심자원 관련 법률을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공정화법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2023-09-18 16:52
  •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 국민 1인당 나랏빚 2200만 원 육박…10년 새 2배 늘어
    올해와 비교하면 5년간 571만 원(26.1%)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2023-09-17 09:11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2023-09-16 05:00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한편,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2023-09-15 17:02
  •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민병주 KIAT 원장은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반면, 완전한 탈원전을 법제화한 독일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자국내 기업의 탈독일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06:00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송기헌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들과 만나 “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기존 ‘일본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법안’ 4건에 더해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법제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은 추후 후쿠시마 연안 외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로 확대할 수...
    2023-09-14 16:04
  •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발표“고령자 고용지표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 미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시장 과제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경총은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2023-09-14 12:00
  • 한국예탁결제원, 10년 만에 부산서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국제회의 개최
    한국예탁결제원, 10년 만에 부산서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국제회의 개최
    특히 예탁원은 △한국 국채투자를 위한 ICSD 통합계좌 구축 △한국 디지털 자산 법제화 현황과 전망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 산출‧공시 △Repo‧증권담보 서비스 등 4개 주제발표를 통해 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형 채권시장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각국 채권시장 전문가도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2023-09-11 14:41
  • AI, 전 세계 선거 개입 우려 확산…정치 용병 노릇할까
    AI, 전 세계 선거 개입 우려 확산…정치 용병 노릇할까
    저작권 다툼 등 아직 세계 곳곳에선 규제와 법제화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AI를 통해 과거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AI 역할이 확대되면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정치다. 정치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을 기반으로 둬야 하지만, 늘 선전과 홍보로 뒤덮여왔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 선동, 과장 등은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됐다....
    2023-09-09 16:00
  • '일본 독식' 필리핀 車시장 열렸다...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일본 독식' 필리핀 車시장 열렸다...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
    한편 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을 선언했다. 2022년 6월에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졌다. 이후 법제화 작업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했다.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해 이번 정식 서명했다.
    2023-09-07 20:16
  • 납품대금 연동제 선순환 모범기업 현장방문
    납품대금 연동제 선순환 모범기업 현장방문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디케이 사례처럼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와 함께 동행기업에 참여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현장에 안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협력재단은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서 법제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동행기업을 지속적으로 모집해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7 09:19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외식업대표연합회는 1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4명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개 식용 금지 법안들은 1000만 국민의 식주권을 법으로 금지해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식용 개와 반려견을 각각 구분해 법제화한 뒤 관리·감독하면 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2023-09-04 12:41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000억 원에서...
    2023-09-03 12:04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는 "제정준칙 법제화는 지금도 여야에 계속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좀 커지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낙관했다. 국가채무는 2024년 1134조4000억 원, 2025년 1273조3000억 원, 2026년 1346조7000억 원, 2017년 1417조6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
    2023-08-29 11:11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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