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서 법제처는 영업 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아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제안 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안건으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인터넷 청약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했던 규제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당초 7월 중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달로 미뤄졌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고향세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주체인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답례품을 선정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고향세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들끼리 충분한 협의 기간을 두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24조 1항 폐지를 추진할 때 당연히 공수처와 합의하고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전에 공수처에 의견을 물었나’라는...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대 측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지나 접수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져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한 국민제안10에 대형마트...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도 개선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예산안 심의 전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나, 장관 공백과 법제처 심의 등 정부발의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맞춰 여당 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심의되면, 그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법안들도 부수법안으로...
있는 환경부의 안일한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농장 방역만으로는 결코 돼지열병을 종식시킬 수 없고,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야생멧돼지 박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제처의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으로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 2014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운영이 무산됐다.
이어 2015년 국무총리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약자판기 설치 허용 방안이 규제완화 대상으로 논의됐다. 이어 그 해 6월27일 정부입법으로 약자판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약자판기...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유지 대부 기간 확대(최장 50년)’, ‘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매출액 연동 등)’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사항을 8월 4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를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과거처럼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설정한 것이다.
반부패ㆍ공공 수사 등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의 분장 사무를 함께 적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의견 청취가 끝나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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