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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4-01-05 10:00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2024-01-04 07:1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게 하고 있음에도...

2023-12-21 10:00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2023-12-19 06:00
서울 리모델링조합협의회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 필요, 인허가 간소화 필요”

올해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해당 설계와 증축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데 근거한 조치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2023-12-12 15:48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마련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3-12-10 12:00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2-02 08:00
한컴, 3분기 영업익 전년비 25.6% 감소…“AIㆍ클라우드로 매출 다변화 실현”

한컴은 법제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분야의 한컴 AI 적용 사업을 적극 도모한다. 30년 이상 축적한 한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7일부터 세종,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플랫폼으로써의 한글’과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 업무 효율성’을 주제로 한...

2023-11-14 16:25
한컴, AI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와 맞손…“한글 문서에 LLM 결합”

3일에는 법제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법령정보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도모한다. 16일까지 전국 주요 권역을 순회하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플랫폼으로써의 한글’ 세미나도 개최한다. LLM과 한글 데이터를 접목해 공공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 기술 시연과 실무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2023-11-08 14:54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진척은 없었고,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체제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2023-11-07 15:25
제작 50년 넘은 생존 작가 작품, 국외 반출 자유로워진다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30 09:59
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홍 시장에게 지자체의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법 해석을 들며 “집회 허가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2023-10-23 14:33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부터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권에서 제기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인식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규제 비율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2023-10-23 05:00
국내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 쉬워진다…사전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9종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2023-10-13 10:12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내려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처벌이 '시정명령 후 형벌 부과'로 변경된다. 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처벌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3차 개선안을 법제처 중심의 법률 일괄개정절차 추진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3-10-12 08:30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7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법제처(94.15점), 교육부(94.07점), 국세청(93.88점), 여성가족부(93.74점)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산업부, 중기부 등은 한글 표기법 오류와 잦은 외래어 사용으로 매년 지적을 받는다”며 “한글날을 계기로 정부부터 솔선수범해 외래어나 조어 사용을 자제하고 바른 한국어를 사용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8 09:21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10-07 08: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을 역임했다. 자문위원단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 간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활동에 대한 회계, 법률 등 전반에 걸친 자문을 맡는다. 또한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2023-10-06 12:31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해선 현재 법무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해당 법안과 관련해선 법조계 등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2023-10-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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